영광군이 대마산단 기업 유치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다. 기업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투자 이행 담보로 제출 했다. 영광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같은 방법으로 무려 20억여 원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용납할 수 없는 공무 집행이다.

검찰의 수사도 받았다. 다행히 비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을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액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 자체가 비리다. 국가 예산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면 엉터리 담보로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부군수를 포함, 모두 6명이나 징계 요구를 받았다. 지급된 보조금 전액에 대한 반환 조치도 내려졌다. 하지만, 21억 원 정도의 환수가 불투명 하다.

담당 공무원은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상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상사’들이 ‘건성’으로 결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표현은 ‘건성’이라고 했지만 진실은 ‘알고도 그냥 넘긴 것’ 이지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기 위한 아량으로 이해된다. 계장, 과장, 부군수 등이 줄줄이 ‘건성’으로 했겠는가. 보조금 지급의 선결 요건이 담보다. 확인하지 않고 결재할 ‘상사’는 없다고 확신한다.

영광군은 투자유치과까지 신설,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담당자들로서는 ‘실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직자들이 요령을 부린 것이다. 법을 ‘요령’으로 넘길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공직자에게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투자유치를 위한 열정은 이해되나 법을 어겨서는 결코 안 된다. 법의 준수가 먼저다. 투자유치는 그 다음이다. 공직자가 법을 ‘요령’으로 넘나들면 나라 전체가 무질서에 빠진다. 명심하기 바란다.

영광군은 불법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에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무려 2000억원이 넘게 투자된 대마산단이다.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군민들은 투자유치가 활발히,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현실은 ‘요령’을 부리지 않고는 투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이다. 출장과 접대 등 일은 많은데 실적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투자유치 업무가 기피 대상이 될 것이 더욱 우려된다.

대마산단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의 획기적 방안을 주문한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 기업으로도 눈을 돌려보라.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막역한 사이다. 상의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