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영광유통(주) 이사

이젠 이개호의원 몫이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개호후보가 24년만에 치러지는 우리지역 국회위원 보궐선거에서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개호 의원은 7.30국회의원 보궐선거 영광, 함평, 장성, 담양 지역에 출마한 가운데 81.3% 득표율을 얻어 당선의 축배를 들었으며 당선소감으로 지역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며, 특히 쌀개방과 FTA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림, 축산, 수산업 살리기를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으며 상임위를 반드시 농림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로 배정받아 각종직불금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농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 농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개호의원의 전임자인 이낙연지사께서는 19대 총선 공약으로 농어촌 부흥세 신설을 내 놓았다.

FTA를 비롯한 각종개방조치로 이익을 얻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정부분을 농어촌 부흥세로 내 그 돈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당시 우리지역의 농민들은 물론 전국의 모든 농업관련단체에서도 환영 하였다. 그러나 이낙연 지사는 2년여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전남 도지사 선거에 여념이 없어 농어촌 부흥세 신설법안을 발의조차 못한채 도지사 선거에 당선되었다.

우리농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지역 출신이 최초로 도지사가 되었다하니, 축하드려야 할 일 아니겠는가. 이낙연지사가 숙제로 남긴 농어촌 부흥세 신설이젠 이개호의원 몫이다. 본인께서는 황당하고 당혹스럽겠지만 전임자와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이였고 농업부분에 해박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충분히 해내리라 믿는다. “농어촌부흥세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토론회, 언론등을 통하여 수차례 그 배경과 필요성, 방법등을 역설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JR힉스의 보상원칙을 거론하며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은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익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강대국들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기업, 수출입 무역업자들은 2.5%~60%의 관세를 면제 받는데 비해 전국의 농어민들은 큰 타격과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기업들이 누리는 관세 혜택중 0.5~1%를 농어촌부흥세로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같은 자원 배분을 통해 농업, 기업, 환경, 소비자 건강을 모두 살릴수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생의 원칙에도 맞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FTA로 인한 이익공유제 시행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농어촌 부흥세 신설법안 준비는 이개호의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도 많을것이라 예상된다. 초선의원으로서의 한계와 거대 재벌들의 반대 로비, 집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무관심속에서도 기대를 거는 것은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보여준 해박한 지식과 열정, 추진력등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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