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권/ 영광군농민회장

정부가 지난 718일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농해수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은 918일 농식품부 장관과 아침밥을 먹으며 쌀 전면개방을 결정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의 쌀 대책안을 받아들이고 쌀 관세화 조치를 합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부대신 총대를 메고 전국에 내다 건 프랑카드가 관세율 513%, 수입쌀가격 우리쌀의 2! 우리쌀 반드시 지겨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걸렸다.

정말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전쟁을 하면서 튼튼한 성문은 활짝 열어주고 513개의 수수깡으로 만든 발을 쳐놓았으니 안심하라는 격이니 말이다.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나보다.

WTO에 통보 전에 관세율을 공개하면 협상에 장애가 된다며 비공개로 하겠다던 관세율을 마치 협상이 끝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며 잘 길들여진 강아지를 연상해 본다.

의석수 158석의 과반이 넘는 거대여당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의 똥이나 먹고 진짜 주인인 국민들에게 짖어대는 똥개와 다를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부의 쌀 전면개방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고율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TPP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약속,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대통령선거 공약을 지금까지 몇 십번을 우려먹고 있는 실정이다.

513% 관세율은 일본(1,066%), 대만(563%)에 비교해도 가장 낮으며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된 배경을 일본 대만은 국내가격을 상품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 했다.

이말은 곧 정부가 적당한 관세율로 편하게 가겠다는 것이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5년 가까운 지루한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일본, 대만과 견주어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관세율은 고율관세 유지 대책이 핵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존하는 위협인 TPP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장관들의 약속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쌀 특별법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 역할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농업예산 증액을 보자면 정부 총지출은 5.7% 인상되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3% 인상으로 분야별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큰 선심을 쓴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끌어 올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전혀 없다.

깊은 성찰과 대책이 없다보니 직불금 쥐꼬리만 하게 올려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러 있다.

그 외 농업대책은 전농이 주장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를 제외하곤 농민 달래기용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전국에 프랑카드를 걸고 쌀 전면개방을 강행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우리 농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똥강아지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대접 할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쌀 전면개방을 밀어부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영광지역에서도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해 전체 영광군민의 힘을 모아 함께 투쟁 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