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끝났다. 세월호 참사 167일만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반 년 가까운 시간 이 나라 정치는 실종됐다. 오랜만에 국회가 정상화 된다니 반갑다. 한편으론 어이없다. 국회 처리를 기다리던 92개 법안도 처리된단다. 이제부터 국회의원들은 바빠졌다. 밀린 법안 처리가 끝나면 국정감사와 예산안이 기다린다.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된 기억이 없다. 연례행사다. 우리 국회의 관행처럼 됐다.

국회가 헛바퀴를 도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세비를 반납하라는 모욕을 당했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으니 대통령으로서는 화가 날만도 하다. 그렇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회 모독 발언은 도를 넘었다. 3권 분립을 불편해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께름칙하다. 오래지 않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이 관행처럼 됐다. 또다시 대통령이 “세비 반납하라”는 투의 모욕적 발언을 쏟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말이 있다. 4대강을 비롯한 MB정권 비리 철저수사 지시다. 4대강 비리는 공공연하게 회자 된다. 부작용은 언론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 당연히 정권 차원의 수사와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무너져 이용할 수 없는 자전거 길도 적지 않다. 국민의 세금이 크게 잘못 쓰인 결과다. 정권 차원에서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MB 정권은 집권 하자마자 전임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 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내몰았다.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분풀이라도 한 것인가. 불법 비리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도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설(說)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같은 당 정권 이라는 점에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같은 당 보다 중요하고 엄중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전임 정권에 비리가 있다면 후임 정권에 의해 심판 받는 것은 당연하다.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평가 받으리라 믿는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고 성숙한 나라일수록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을 허락지 않는 이유다. 최근 영광군 의회가 부실공사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200여억 원을 들여 신축한 문예회관이 42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때문이다.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문가를 동원, 비리가 밝혀지면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란다. 박수다.

영광군 의회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 25년 만에 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지방 정부의 정권교체와 무관치 않다. 그간의 군수는 줄곧 민주당 출신이었다. 의회 역시 같은 당 출신이 장악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은 애당초 기대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고 무소속 군수가 탄생했다. 정권교체다. 그리고 전임 군정에 대한 조사권이 발동됐다. 특정인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품수수설도 나돈다.

“개관 3개월 만에 40여 곳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말도 안 된다. 160여억 원을 들여 지은 백수 해수탕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유사한 군정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은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군과 상부상조 하면서 부실 군정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특위 구성을 계기로 군 의회와 의원들이 거듭나야 한다. 청탁은 철저히 배격키로 의원 8명 전원이 결의했다.” 장 모 의원의 말이다.

이 정도면 지방자치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중앙 정치인들에게 영광군 의회에서 한 수 배워가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