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우리는 항상 재난 및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 우리 지역은 각종 풍수해를 비롯해 서해안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와 일본을 대상으로 제2차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해 그 대안을 제시 한다. <편집자 주>

오사카부청 재난 위기관리실은?

관리·대책·구조·국민보호 업무 수행

“오사카부의 사명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오사카부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는 것이다”

오사카 재난 위기관리실은 지난 2004년 4월 위기관리감 설치에 따라 위기관리감을 보좌하는 조직으로 설치됐다. 위기관리감독의 지휘 아래 부청 내 횡단적인 관점에서 각 부국과의 종합 조정을 하고, 시정촌, 소방, 경찰, 자위대, 기타 방재관계기관과 하나가돼 부역종합적 위기관리·방재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계획 책정, 계발, 훈련을 시행함과 동시에 범죄피해를 방지한다.

오사카 재난 위기관리실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위기관리= 재해나 대규모 사고,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만한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시 전체가 신속하고도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국(局)을 지휘하고 전 시청의 종합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위기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의 기획이나 연락 조정,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다.

#재해대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 지역방재계획에 기초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재해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체제를 확립하는 등 방재체제를 충실화하고 시민들의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있다.

#재해구조=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식사 제공, 피난소 개설, 일용품 등의 지급 대여 등 응급적이고 일시적인 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재해원호자금 융자나 재해조위금, 피해자 생활재건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국민보호= 2004년 6월 공포된 ‘무력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국민보호법)’은 “기초자치단체장은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과 관련된 ‘주민의 피난’, ‘피난 주민 등의 구원’, ‘무력공격 재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치 등의 국민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시는 지진이나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무력공격이나 대규모 테러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보호조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2006년 국민보호계획을 책정했다.

공동취재단은 ‘세이지 나카무라’ 오사카부 위기관리감 및 ‘후쿠이 준타’ 위기관리실장을 비롯해 ‘토미타 카즈히로’ 방재기획과 계획추진팀 과장, ‘후지타 신지’ 총무기획팀, ‘미츠타니 케이슈케’ 위기관리실, ‘데미즈 히즈오’ 소방보안과 소방지도그룹 과장 등과 공동 인터뷰를 통해 오사카부 위기관리 상황 및 지역방재 계획 등을 살펴봤다.

재해재난 없앨 수 없다면 피해 줄여야

올바른 지식과 정보 습득 습관화 중요

오사카부는 북해도에 비하면 43분의 1 수준이다. 47개 도도부현 중에 작은 편이다. 오사카부는 43개 시정촌으로 세분화돼있다. 일본 면적의 200분의 1, 인구는 전체의 80분의 1이다.

재해는 태풍, 대홍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가장 큰 재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올 수 있는 대지진이다. 일본은 지난 2011년 진도 9에 해당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다. 재난재해 당시 1만5,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 현재도 행방불명된 사람을 합하면 수치상으로 표현이 어렵다.

일본은 지형적으로 지진을 동반한 서남쪽 플레이트 같은 위험한 위치에 있다. 세계에서도 지진이 많은 나라 중 하나다. 태평양 해저에 있는 3개의 플레이트를 남해트라프라고 얘기하고 있다. 남해트라프의 거대한 상황에 20~30년 안에는 큰 지진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항구도시의 만에 위치한 오사카도 지진피해와 쓰나미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오사카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응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쓰나미를 방어할 수 있는 방조벽을 설치,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근접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대피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인지하고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방 대응대책을 충실히 한다면 큰 지진과 쓰나미가 와도 그 피해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데이터로도 검증됐다.

한국에서의 재해는 태풍이나 제방 붕괴 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약하지만 지진의 횟수도 빈번하다. 일본은 재해 대응대책과 더불어 남해트라프 거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기업과 지역, 행정, 공공기관의 참여와 연대가 중요하다. 평상시에 이런 연대가 얼마나 충실하게 맺어졌느냐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큰 재앙이 왔을 때 이를 100% 소멸시키는 것은 꿈일 뿐이다.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줄이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오사카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하드웨어 대책으로 방조제 역할과 수문의 내진화, 소프트웨어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피이다. 이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 습득의 습관화가 핵심이다.

지역특성 고려한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

재난관리 부재 없도록 인사 및 인적활동

재해대책의 기본은 주민들의 근접거리에서 조직이 이뤄져 있는 지자체인 시·정·촌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대책을 적용한다. 재해규모가 크고 도도부현이 더 큰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본부로서의 역할을 분담한다.

1995년 1월 고베대지진이 일어나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고베시의 소방청의 힘으로는 다발적인 화재 진압은 힘들어서 지자체 행정에 도움을 청하고 주변의 도시까지 나서서 구원에 동참했다.

더 큰 재난재해인 3년 전 동일본 지진에도 각 도도부현의 소방대가 동시에 가서 구조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어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 중요해 진다.

정부는 각 도도부현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 들을 매뉴얼화해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부에서 매뉴얼화 된 이 시스템을 도도부현에 내려주면 도도부현은 이를 통해 시정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 특성을 얼마나 잘 고려했느냐와 표준형 매뉴얼이냐의 차이다.

또한, 재난전문가 부재와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는 양국이 다소 다르다. 일본 오사카부의 경우 위기관리실에 근무한 직원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에 오게 돼 있다. 그 분야 대응대책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가 부족함이 없는 직원들끼리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오사카는 인사이동으로 재난관리 부재 상황 같은 문제는 없다. 또한, 재해재난 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이 정년을 맞아 퇴직을 하면 NPO는 물론 재난대책 본부의 후속으로 자원봉사시스템에 활동을 한다. 전문 분야에 맞게 볼란티어 활동을 계속해서 연대를 맺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오사카부 재난 훈련은 어떻게?

재난 상황에 대한 마인드 고취 중요

재난 훈련은 오사카부내 생활하고 있는 인구 880만 전원을 말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메일만 가지고 있다면 훈련 내용을 제공해서 함께 참여를 부탁하고자 하는 게 오사부의 방침이다.

훈련은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진행한다. 예를 들어 11시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메일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3분 후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 발표를 한다. 곧바로 지진훈련 쓰나미 피난 훈련을 함께 실시한다.

가상훈련이어서 핸드폰을 통한 전언이나 문자메시지, 음향 등으로 모두에게 알려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때문에 3개의 통신사와 연대해 계약이 맺어져있다. 초창기 훈련이 시작되면서 많은 질문 전화가 왔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부터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느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모든 핸드폰을 가진 사람에게 재난 대피 알림을 다 보냈다. 이후엔 피난처가 어디인지,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 문의전화가 더 빗발쳤다.

이 같은 훈련 등을 시정촌과 전국적으로 연 1회 하게 돼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대, 자위대, 센터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거대 재난 대응 대책에 지진 트라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훈련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훈련을 할 경우 재난에 대비해 평상시부터 시정촌에서 피난장소를 알리고 있다. 세밀한 지도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거나 훈련에 참여한 경우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미리 다 알고 있다. 피난장소의 피해가 컸을 때 지자체 관계자가 피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불균형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훈련은 주민들이 데이터나 메일을 통해서 핸드폰에 문자가 뜨면 실질적으로 피했는가, 아니면 훈련이라서 안일하게 피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는가를 고민케 하는 마인드 고취에도 목적이 있다. 피난장소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인드를 유지해 실제 재난에도 움직여야 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