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우리는 항상 재난 및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 우리 지역은 각종 풍수해를 비롯해 서해안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와 일본을 대상으로 제2차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해 그 대안을 제시 한다. 끝. <편집자 주>

철저한 준비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원전 등 지역 특수성 감안한 대책 마련 중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전에 예방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식정보 습관화= 쓰나미를 방어할 수 있는 방조벽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예방적 조치인 하드웨어적 준비에 해당한다. 또한, 주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것인지를 인지하고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준비 역시 중요하다. 충실한 대응대책은 그 피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올바른 지식과 정보 습득의 습관화가 핵심이라고 한다.

#지역특성 고려한 관리= 일본의 경우 각 도시의 지형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매뉴얼과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표준형 매뉴얼이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영광군의 경우 2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끼고 있고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매뉴얼과 재난관리에 단절 없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 시스템 등이 중요하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마인드= 재난 훈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지금까지의 훈련은 의무적인 이벤트성 훈련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해 억지 인원 동원이 벌어지는 상황에 훈련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 스스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참여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시민방재의 중요성= 일본의 안전정책은 주민참여 형 시민방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995년 규모 7.2의 고베 대지진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 대피와 피해복구 대부분을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이미 늦다고 판단, 재해 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는 의식으로 12만개의 자체 방재조직을 결성 운영한다.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재난이 잦은 일본은 재난현장에서의 시민활동 즉, 자원봉사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시를 받아 재해자원봉사센터를 개설, 발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지역의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재난시 어떻게 활용할 지 데이터베이스 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재맵의 필요성= 일본 교토시는 방재맵 전 가구에 배포해 재해 피해를 줄였다. 물론 훈련과 주민들의 발 빠른 대응이 주 요인이지만 쉽게 만들어 배포한 방재맵은 위급한 재해 상황에서 판단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재맵에는 시민방재행동요령과 지침을 담고 있어 실제 상황에 효과적이란 평가다. 우리지역 역시 법 규정에 따라 형식적 침수지도를 만들고 있지만 이는 보고서 형태로 주민들의 활용과는 거리가 멀다.

#신속한 판단= 재난 훈련과 대비에 충실하다는 일본도 지난 여름 심야시간 폭우 및 산사태로 100여명 가까운 인명피해를 냈다. 우리지역도 심야에 와탄천 제방이 유실돼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에도 비상 사이렌조차 울리질 않았다. 재난시 신속한 판단과 주야 구분 없이 알리고 거동불편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은 개별 담당을 두고 있다.

#방재리더 육성= 일본은 행정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자주방재 능력을 높이도록 3년 전부터 시행했다. 대피발령 이후엔 가장 근접거리에 사는 사람이 피난장소 문을 열거나 수문 및 문화재 문을 열고 닫는 등 피난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리더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재역할 찾아야=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은 열악하다. 지자체와 유관기관간의 재난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조례 제정,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재난시 민·관 협의회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재난대책 전면 재검토 시점= 원전 관련한 비상계획구역이 10km내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그간 통용되던 방재계획이 전면 재검토 된다. 대피 인원과 대피해야할 거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방재센터의 위치부터 대피소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수정된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 주도의 방재 대책이 아니라 자주방재를 위한 역할분담과 실질적 훈련, 교육, 의식강화 등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방재와 전문성 강화 노력 시급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광역자차단체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해 2015년 5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 구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주민보호를 위한 구호소와 대피경로의 추가 지정과, 갑상선방호약품과 보호용품 등의 추가확보를 포함하는 방사능방재계획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역 확대로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사고 정보의 전파와 수많은 주민의 효과적인 분산 대피계획, 임시거주시설 확보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경보시설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 시설확충과 더불어 현행 비상발령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전파하는 방식을 개선해 이상상황 초기부터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민대피계획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방사선 피해가 증가하는 원전사고의 특수성으로 신속한 대피가 요구된다. 때문에 대규모 주민대피에 대한 효과적인 시공간적 분산을 중심으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는 원전사고 시 최우선적 대피 지역과 사고규모, 풍향에 따라 영향을 평가해 대피 지역을 정해야 한다. 그에 맞는 대피경로, 이동수단, 임시거주시설 등이 포함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이 단순한 방사능방재 행정업무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계획하고 이행할 조직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평시 교육, 훈련 등 방재업무와 유사시 신속하게 비상조직으로 전환에 필요한 규모가 돼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나 세월호 침몰사고 등을 볼 때, 최근 재난은 정부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현장에서의 민관의 협업체계 마련이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전사고도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상황이다. 일정부분 주민들의 자율방재능력을 키워 민관의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한 집합교육과 시범훈련을 벗어나 원전 지역 분야별 관계자들의 특성화된 교육, 훈련시행으로 구성원 별 자기방어적 행동요령과 비상시 자율적 방재역할을 부여하는 등 주민의 자율방재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여기에 원전 사고대응 매뉴얼을 현실감 있게 개선하고 비상시 종합적 업무 수행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가 구성과 유지가 시급하다.

영광군 재난관리 반성과 과제는

이현조 안전경제과 안전총괄담당

바다와 긴 해안선, 저지대, 겨울철 눈이 많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영광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해 다른 지역보다 재난관리 조직과 지휘체계, 시민의식이 앞서야 한다.

우리 군 재난조직은 정부 방침에 의거 2005년 4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지만 그해 겨울 역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 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인 복구작업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재난관리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조직 체계는 하천 등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지고 풍수해 피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인식될 무렵인 2012년 1월 재난안전관리과가 해체되고 건설방재과와 경제안전과로 분리 흡수돼 조직과 지휘체계가 흔들린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운이 좋았다.

우리 군의 재난관리의 아쉬운 점은 우선 미흡한 조직 체계이다. 재난관리는 군민과 행정이 총합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진행돼야 하며 그 중심은 행정이다. 재난 취약지역인 우리 군은 행정부서와 유관기관 등을 통솔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방재직렬 공무원을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지휘 체계의 정비이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안전상황실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평상시에도 각종 회의,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관측 및 감시와 경보 전파 체계의 정비·확충이다. 재난 특히, 자연재난은 관측·감시가 예방·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부 관측 시설의 상태가 불량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활용이 중단되는 등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고품질 관측시설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한다. 예보 및 유사시 상황을 신속·정확히 전파할 수 있는 통합방송 시스템을 전 지역에 시급히 확충하고, SMS문자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질병인 안전불감증 해소이다.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홍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독거노인 관리 체계를 확충하고, 노유자 시설은 대피 유도인력과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 체험교실 등으로 어린이의 조기 안전생활 정착화가 필요하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