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는 원전 6기가 가동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 되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원전 안전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발지법의 개정과 서남권의학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영광신문은 영광군번영회와 공동으로 ‘한빛원전의 안전 및 현안 토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군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제1주제는 ‘한빛원전 안전성확보를 위한 검토’를 제2주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제3주제는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가자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빛원전 안전성확보를 위한 검토 / 이정윤 원전과 미래 대표

▲원전 안전의 개선방향

△지자체에 의한 독립적인 규제 검토모색

△원전사고 시 지역주민이 가장 큰 피해 당사자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

-원전주변 지역주민은 무한한 양보와 협조만 하고 권한은 없는 현실

-지자체에 의한 안전감시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

-민선 자치단체가 정부(진흥, 규제)와 한수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원전의 안전감시를 주도하는 것이 민주적.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규제 가능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 미비(가동승인, 조사권 등)

-예산이 없으므로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전문가 층이 미흡한 수준

-중앙정부 소관사업인 원자력 발전과 안전감시 업무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압력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회가 협조하여 지자체가 감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

▲지자체에 의한 독립적인 규제의 역할과 기능은

-원자력 안전감시를 위한 국회와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안전 규제감시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다

-정부의 원자력 진흥부서와 한수원 등을 감시하는 기능은 산자부, 미래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방폐공단, 원전연료, 한전기술 등이다

-지자체의 감시 및 규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만든다면 법적 제도적 입법 활동지원 가동승인권 또는 가동정지권, 국회의 국정조사권, 감시기능과 원전 감시예산확보 지원

-원전설비 안전감시를 위한 지자체와 독립전문기관의 역할 / 원전설비 실사 및 감시(기술적인 현안 사항, 안전 및 품질검사 관련 사항) / 원전설비의 장기적인 운용 및 안전관련 사항 / 주민대피 비상방재 활동, 폐기물 처리, 수명연장 등

▲지자체에 의해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한가

△원자력 안전감시를 위한 해외사례

-미국의 안전감시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고 국회에서 예산 직접 배분

-독일의 안전감시 : 중앙정부의 감시하에 지자체 주도로 안전감시 / 기술지원조직/ Four Eyes Only 최적의 안전감시

-프랑스의 안전감시 : 안전감시 보다 담당자의 책임을 중시 / 자체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확인 - 폐쇄적임

-캐나다 : 사업자가 규제조직과 논의로 결정 / 진흥과 개발에 우선 / 압력기기의 안전검사를 중시

▲독립적인 시민전문가 조직 구성(안)을 제안 함

△원자력 안전과 미래 연구원(가칭) 발족

-시민과 전문가로 민관합동 창립준비위원회를 자율 발족하는 형태 조직구성, 정관, 회칙, 발기인 멤버,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등 협의

△대외 협력관계 구축

-전라남도, 영광군, 경북 등 원전보유 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

▲국내외 안전감시 및 기술정보 협력 네트웍 구성

△주요 활동 목표

-200여명의 국내외 원자력 안전 전문가 확보를 목표로 원전의 건전성 평가, PSR 검토, 안전진단, QA 검사, 등 제3자 독립기관 역할 수행

-국회의 의정조사 활동지원(원안위, 산자부, 한수원 등을 감시, 조사)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규제 독점행위와 안전정책을 감시

-한빛원전의 안전 이슈 발생시 적극 투입하여 조사, 독립적 의견 제시

-국내 및 해외 원자력 안전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지자체와 협력, 주민의 안전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추진 10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 김병중 안전경제과장

-원전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의 구매 기피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 원전을 소재한 영광군은 지속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으며,

-지난 지난 10월 16일 발생한 한빛원전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에 따른 방사능물질 누출 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등으로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심리적인 불안은 물론 사고 발생했을 때의 직접적인 피해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원전사고에 대한 명확한 자료공개 및 운영상황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져 있음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자체 재원으로 귀속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지원금을 지원기관에 출연하고, 지원기관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립 지역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토록 개정

-2009년부터 매년 산업부에 건의하였으나 수용불가

-2014년 10월에 열린 제16차 행정협의회에서 원전소재 타 지자체가 사업자지원사업 지자체 귀속을 반대하고 배분안 조정과 사업자지원사업비 인상안으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은 변동없이(0.25원)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상향조정(0.25원 ⇒ 1.0원으로)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사업자지원사업 중 주변 외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율 상향 조정, 배분 규모 : 30/100 → 50/100,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에서 협의중

△ 전기요금보조 지원 확대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주변지역에 한하여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변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갈등 유발

-발전소 소재 지자체 전역에 대한 전기요금지원 확대 실시에 따른 별도 재원 확보 필요

-영광군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일정금액 주변외 지역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장군은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분리를, 이낙연의원은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변경을 입법 발의한 상태임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서 2009년 2월부터 매년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불가 통보

-정부는 비용 상승은 국민에 대한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져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

△ 향후 추진계획

-산업부장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국회일정 등으로 면담 일정협의가 안됨

-2015년 1월중 원전주변 지자체장들이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발지법 개정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면담결과에 따라 원전소재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마련코자 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입법 발의 유도

-지역 국회의원의 의원 발의를 통한 법률 개정 유도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추진의 타당성 / 김승평 조선대 교수

▲ 타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과 동남권분원(부산기장)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 권역간 비상진료체계 시스템이 구축 / 한빛원전 6기(29%)가 소재하고 있고, 서해안을 두고 중국의 원자력발전소화 마주한 서남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적 대응역량 강화

△서울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첨단방사선 암치료 기능을 분산시켜 방사선 의료기능의 지역 균형발전 / 중국의 의료관광 자원을 전남으로 분산유치하여 동북아 첨단방사선 암치료의 허브 역할 / 연간 암발생률의 지속적 증가와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도시대비 암 사망률이 높은 실정에서 암환자의 50%가 방사선 치료

△지역거점역할에서의 호남권 소외 및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첨단방사선의료기술 및 방사선 연구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타당성 존재

충청권 :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덕)

영남권 :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입자가속기(부산)방사광가속기(포항)

△서남권은 암 진단치료 및 유전자치료 등 분자영상기술 활용 및 레이저 냉각 및 정밀측정 핵심기술이 확보된다면 국내 방사선의료연구의 메카도 가능

△한빛 원전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구축되어 영광군민의 건강증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 의료 및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설립될 경우 타 산업 유발효과가 커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긍정적

▲ 유치 방안

△규모나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안정적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협조한다면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의 타당성 존재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 추가 분원 건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

△지역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설립 타당성을 강조하고 정부 예산에 편입 될 수 있도록 요구

△2010년 현재 암 환자수는 전남이 가장 높고(인구 10만명당 1,524명), 노인비율 역시 20%에 이르고 있으며, 암환자 자체충족률을 보면 경기도와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도 지역이 현저히 낮아 방사선 의료역량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영광만을 위한 첨단방사선 의료 단지가 아닌 서남권(전남, 광주, 전북)의 단지이며 또한 중국 등 동북아의 첨단 방사선의료복합단지로써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바 전남도의 계속적 지원 요청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은 가장 먼저 암으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써 첨단방사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의 설립은 군 전체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요구됨 / 이에 따라 결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군민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