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FTA 체결…공세적 전략

2004년 4월 1일은 한국이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날이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호주, 인도, 싱가포르 등 47개국과 FTA를 발효했다.

11월 10일 한·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9월 23일 캐나다 의회에서 지난 3월 타결된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캐나다는 아시아국가와 첫 번째 FTA 상대국이다.

이제 세계 주요국들과 FTA 체결이 거의 완료된 바, 특히 한·중 FTA 타결로 美國과 EU에 이어 中國까지 세계 3대 경제권 모두 우리의 FTA 영토권역으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의 70% 이상이 이들 국가와 교류되고 있어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FTA를 통한 교역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중 FTA를 계기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0%로 늘게 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인건비도 싼데다 농산물 재배품종도 한국과 비슷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기존 FTA 대책들의 성과 평가와 효율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기존 한·칠레, 한·미, 한·EU FTA까지 매번 수립·시행되던 협정별 국내 대책을 묶는 ‘농가소득안정종합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최근 우리 농업의 키워드는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초점 맞춰진다. 이에 무엇보다 미래 농식품의 산업화 기반구축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지원 확대가 요망된다. 농식품 발전의 초석으로서 우수농산물 생산의 근간인 고급화, 안전성, 생산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국제 경쟁력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우수농산물’ 육성

FTA 세찬 물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파워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백척간두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려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태동과 육성에 전심전력 혼신의 힘을 기울려야 한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도 더 이상 가격만 보고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다. 가격 못지않게 ‘친환경’ 생산품을 우선하여 농산물을 구매한다. 이런 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품질을 일관되게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등의 본격 시행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먼저, 국제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국내 농산물의 초석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이다. GAP제도는 생산단계는 물론 수확 후 체계적 관리와 유통을 포괄한 통합적 안전성 확보가 주초점이다. 농축산물의 ‘재배·수확·수확·처리·저장’ 과정에 화학제·중금속·미생물의 환경 위해(危害) 요인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GAP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됐다. 2003년 CODEX는 과일과 채소류 생산·취급 기준을 비준했고, 미국ㆍ유럽연합(EU)ㆍ중국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2003년~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6년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농산물이력추적제(農産物履歷追跡制)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2006년 1월부터 도입 시행중인 ‘농산물이력추적제’(農産物履歷追跡制)이다. 2004년 이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 시행되던 ‘축산물·농산물 생산이력제’(Traceability)를 발전시킨 농산물이력추적제!

소비자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역의 경로로 그 식품이 과연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유통·처리·수확·재배’ 여부는 물론 경작지의 환경은 어떠한지 알고 싶어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바로 이러한 ‘역추적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생산 단계별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농산물이력추적제는 농산물 생산에 사용한 종자와 재배방법, 원산지, 농약 사용량, 유통 과정 등이 제품의 바코드에 일목요연하게 기록되기에 소비자들은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전반의 모든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이력에 관한 정보는 별도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민·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력에 문제가 발견되는 농산물은 리콜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제’를 한데 묶은 후속 최종 완결판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이다. ‘HACCP’는 1960대 美항공우주국(NASA)에서 안전한 우주식량을 위해 태동된 것으로 식품 위생상의 위해 요소를 추적하기 보다는 예방에 주초점을 맞춘 식품생산관리시스템식품이다.

수입식육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O-157 등 식중독 세균이 빈번하게 검출되는 등 위해(危害)요소 발생 역시 광역화 추세이다.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의 규정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이다.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각종 요건을 위해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경험 위주의 위생관리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HACCP는 식품의 '원료·제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조처로서 모든 과정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제품에 결정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이나 지점에서 효과적 위해요소 관리수단을 강구한다.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HACCP 적용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한 후 각국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일부 수입식품에까지 HACCP를 강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新농업 강국을…도전적 과제

FTA 타결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농축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렇듯,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할뿐더러 FTA를 위기가 아닌 글로벌 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국내 농업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수출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수출전문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영세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물류기능 강화, 해외시장 유통망 구축 등의 지원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 하나가 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FTA 피해 대책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 지원이 경쟁력과 효율성에 초점 맞춰지면서 FTA 지원과 수혜가 기업농과 대규모 전업농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농촌사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 FTA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 중소 가족농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규모화에만 전력을 쏟지 말고 지역 ‘중소농들의 협업공동체’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에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농업 인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맞춤형 농정’ 플랜을 전면 가동해야 한다. 대규모 전업농에게는 재해보험과 같은 경영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준 전업농은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규모를 키워나가도록 장려한다. 고령 중소농은 복지 및 소득정책을, 영세농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촌 고령화 심화 타개책으로 마을단위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품목별·지대별로 특성화된 공동생산 경영체를 끊임없이 발굴·육성해야 하며, 산지유통시설 확대·혁신은 물론 광역단위 통합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제6차 산업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제2차, 3차 산업과의 연계로 농촌에 활력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업의 융·복합화의 결실체인 IT(정보통신)·BT(생명공학)·CT(문화관광)·ET(환경공학) 구현으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시설 현대화와 경영비 절감, 산지와 소비의 직결뿐만 아니라 생산과 가공, 체험을 일체화 하는 창조농업, 즉 농업 6차 산업화를 조기에 활짝 만개시켜야 한다.

농업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농업인·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 등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시장개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공세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치열하게 혁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