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로 대안에너지이다?

kWh당, 원전 8.4센트, 가스 6.5센트, 석탄 6.2센트

한국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이유는 핵발전 이권과 관련한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을 핵마피아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몸통으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 두산․삼성․현대와 같은 핵산업계, 원자력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학계,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결하는 언론까지 촘촘히 엉킨 ‘그들만의 조직’이 있다.

핵발전소 1기당 최소 3조 5천억 원, 통상 2기를 한꺼번에 짓기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면 7조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 핵산업은 아무나 진출할 수 없는 폐쇄 시장이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는 황금시장이다. 핵발전소가 건설될 때마다 많은 이권이 생기다 보니 그 이권을 나눠먹기 위한 ‘기획’이 착착 진행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로 대안에너지이다.”라고 외치는 교수와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들이 만든 정책을 국가에너지 계획에 반영하는 식이다. 거수기 역할을 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 R&D 연구 과제를 받아 좋고, 산업부 관료들은 원전관련 기업에 재취업을 하니 퇴임 이후를 보장 받아 좋고, 대기업은 건설․운영으로 돈 벌어서 좋고, 언론은 광고비 들어와서 좋고, 한수원은 돈을 벌고 일부 비리 직원들은 뇌물 받아서 좋고, 이렇게 핵발전소 이권과 관련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으로 이 좁은 땅에 40개가 넘는 핵발전소를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서고,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갈등을 감내해야 하고, 항상 핵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늘어나는 폐기물 처분 책임까지 떠맡아야 한다. 핵마피아들이 돈 잔치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힌다. 그러다 보니 핵마피아들은 핵발전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공식과 같은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시민들에게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2012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년~2027년) 공청회장에서 당시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계획은 불확실성이 많은 가운데 수립되었다. 수요부문에서는 모든 생활이 전기로 바뀌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상 전기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철강에서 전기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전기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소비량이 날로 늘어나는데, 발전소 건설은 쉽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자니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원전을 짓자니 후쿠시마 이후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밀양에서는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석탄이나 원전을 통해 대량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송전하는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무엇인가 지금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줄일 생각을 안하고, 수요관리를 할 생각도 안하고, 계속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발전은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2009년 MIT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핵발전은 8.4센트/kWh, 가스 6.5센트/kWh, 석탄 6.2센트/kWh로 나타났다. 핵발전이 석탄이나 가스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핵발전에 대한 경제성은 비용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이후 2011년 <비용등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한 결과 핵발전 원가는 석탄이나 LNG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풍력. 지열.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비용등검증위원회>에는 핵발전에 비판적이었던 학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발전단가 계산방법, 계산을 위한 가정, 사용한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핵발전에 대한 경제성 검증 절차를 제대로 따져가다 보면 저절로 핵발전의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절차를 진행해본 적이 없다. 한수원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핵발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핵발전의 실제 비용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핵발전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후쿠시마 이후 추가된 안전에 대한 비용, 사고시 손해배상비용, 사후처리비용과 같이 그 사회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수용성을 토대로 협의하고 판단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거기에 더해 정책비용, 미래세대 비용, 안전규제 비용, 입지갈등 비용 등을 포함하면 핵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 나, 이번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현재까지 기술적, 경제적으로 대체에너지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증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러기에 원자력의 활용은 불가피합니다.” <2014.12.13.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간담회>

모든 정책은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지금현재 전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수요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면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갈 수 있다. 독일도 205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통해 전환을 해나가고 있다.  

산업계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큰 타격을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50% 인상해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전기요금 상승을 통해 기업의 충격은 줄이고, 전력소비는 줄여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독일 연방환경청 지속가능전략국장이며, 세계 재생가능에너지협의회(WCRE) 회장)인 하리 레만(Harry Lehmann)씨는 독일의 경우 6년 만 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격이 66%나 저렴해졌고, 풍력은 20년 전에 비해 40배나 출력이 좋아졌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국이 유독 재생가능에너지가 안되는 이유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