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민들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활로를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쌀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농촌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쌀개방과 관련 정부는 513% 관세와 식용쌀 수입 중지, TPP 가입 시 쌀 부분 양허안 제외 등을 2014년에 농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신문 등을 통해 농림수산부장관이 직접 TPP 가입 시 식용쌀 수입과 관세율 조정을 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정도면 다행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재고 쌀 운동장서 썩는데 쌀농사 계속 늘려야 하나”라는 사설을 싣고 쌀 산업을 방기할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쌀 산업이 무너지면 한국농업은 붕괴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영광군 농민 소득의 50%를 쌀 산업이 차지하고 있기에 영광군 농민들의 삶도 무너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량자급율 22%로 떨어진속에서도 쌀 자급율은 10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1년 83.2%로 떨어진 이후 자급율에 비상이 켜졌고, 2014년에는 대풍이 들었음에도 겨우 97%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쌀 과잉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로지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쌀에 의한 것이며,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MMA물량을 해외원조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협상을 잘못해 해외원조 뿐 아니라 대북원조로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빗어진 결과물이다.

쌀은 주권이자 농업의 보루이다. 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 농민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가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쌀 개방 문제와 더불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락은 항우장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와버렸다.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데 농민들이 일한 댓가는 커녕 그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농산물을 버리다시피 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도 국민이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외치는 국민을 보고만 있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영광군 농민회는 우선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추, 양파, 대파 등 7대 수급 불안정 품목의 최저예시가격 이라도 현실에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늘어난 생산비는 고려하지 않고 매년 현실과 동떨어지게 책정하는 최저예시가격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 농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르면 망한다고도 이야기 한다. 무엇이 이런 괴리를 만들었는가? 문제는 정부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할 것이다.

제발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일해서 그 땀의 댓가에 자포자기하는 일없이 만족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