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3월9일 이유진 녹색당운영위원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을 초청해 후쿠시마 4주기 기억 및 탈핵 대안 찾기 강연을 열었다. 본지는 이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탈핵을 위한 3대 정책은 무엇인가?

1. 국가적인 탈핵결정 : 건설·계획중인 원전 중단, 송전탑 건설중단, 노후 원전 폐기, 기존 원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도높은 안전성 검사

건설 중인 핵발전소 5기(신고리 3,4, 신월성 2, 신울진 1,2)와 765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신울진 핵발전 단지~북경기와 신고리 핵발전단지~북경남 765kV 초고압송전선로 구간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위험뿐만 아니라 초고압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도를 지나가는 345kv 송전선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설계수명이 종료된 노후 핵발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은 전체 시스템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큰 만큼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핵발전소의 사고‧은폐‧비리 등을 감안할 때,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전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시 폐쇄해야 한다.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면수정, 탈핵로드맵 준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핵발전 중단, 건설 중인 핵발전 중단, 수명만료 핵발전 가동 중단과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핵발전 확대와 수출산업화 정책을 폐기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한 한국사회의 탈핵 로드맵을 준비한다.

3. 국가적인 에너지전환 추진

줄어드는 핵발전 비중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와 가스복합발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친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의 절반은 산업에서 나머지 절반은 가정, 상업, 공공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에 대한 정책은 중앙정부가 요금과 세제를 통해서, 나머지 가정, 상업, 공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지역분산형 에너지 3대 정책은?

4. 대기업의 상용자가발전확대, 가스복합발전 확대

지역분산형 전력체계 수립을 위해 연간 1테라와트시(TWh) 이상의 전기다소비 산업체는 수요의 30%를 상용자가발전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체로 하여금 산업공정상의 폐열 및 부생가스를 발전연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핵발전설비 폐지분을 대체하는 브릿지 기술로 전력수급에서 가스복합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5. 분산형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분산형 지역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요 관리 정책과 생산 확대 정책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도록 강화해야 한다. 지역분산형에너지 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1)지자체의 지역에너지 계획과 국가에너지 계획의 조화 (2)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예산 마련 - 지자체 산하 에너지청이나 에너지공사 설립 (3)재생가능에너지를 투자활성화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4)재생가능에너지 입지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5)재생가능에너지에 탑러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6. 지역에너지 3대 프로젝트 추진

지역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3대 프로젝트로 (1) ‘100만 단열개선 사업’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 복지의 실현 (2) ‘10만 에너지 생산자 클럽’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3) ‘5만 에너지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협동경제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토건이 아닌 에너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에너지 복지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에너지제도 개선 3대 과제는?

7. 탈핵기본법 제정, 에너지복지법 제정 등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과 관련된 제반 법률적 제도를 갖춘다. 이와 함께 고유가상황의 장기화와 향후 진행될 에너지가격 개선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는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관련 행정기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복지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행정과정에 대한 감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8.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국가에너지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탈핵에너지 전환의 관리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집행부처의 경우 기존 지식경제부의 산업지원과 에너지수급과 같이 상호갈등관계에 있는 정책을 분리시키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독자적인 에너지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에너지관련 가격, 세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은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위원회를 신설해 관리하도록 한다. 반면 핵발전 진흥정책을 보조해온 조직들은 변화된 정책전환 프레임에 맞게 해체(원자력문화재단)와 인적쇄신(원자력안전위원회)이 필요하다.

9. 전기요금, 에너지세제 개편

수요관리의 핵심은 현재 유류보다 낮게 책정되어있는 전기요금이다. 특히 국내 전력소비의 53%를 차지하면서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50%인상한다. 이를 위해 차별적인 면세혜택을 받아온 유연탄과 핵발전에 대해 각각 탄소세와 핵연료세(핵위험세)를 도입해 역전되어 있는 전기요금과 유류(특히, 난방용 등유)간의 상대 가격을 정상화시킨다. 더불어 현재 도로건설에 60%이상 사용되는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로 세출구조를 전환한다. 

탈핵을 위한 단계별 우리들의 행동전략은

탈핵을 바라는 우린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3년 3월, 후쿠시마 2주기 반핵집회에 무려 20만 명이 참여했다(대만 인구는 2300만 명이다). 대만에는 반핵운동단체가 130여 곳이 넘고, 가입한 회원만 22만 명이나 된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란위다오 섬의 원주민부터 시작해 환경단체, 교수협회, 엄마들의 모임, 노동조합 등 다양하다. 후쿠시마 이후 이들은 <제로핵발전소 다시보기> 순회강연과 탈핵 씨앗강사 100명 양성에 집중했다. 탈핵강사를 양성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핵문제를 알리기 시작했고, ‘반핵’을 표방한 깃발을 만들어 전국에 배달했다.

전국 곳곳의 상점, 학교, 가정에서 10만개가 넘는 반핵깃발을 달았다. 양팔을 모아 사람 ‘사람 인(人)’자를 표시하는 탈핵 퍼포먼스도 만들어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탈핵을 원한다”는 메시지이다. 가수들이 모여 탈핵음반을 만들고, 탈핵체조도 만들었다. 유명감독, 배우, 가수들도 탈핵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탈핵 활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2014년 초, 대만전력과 경제부는 <제4핵발전소> 안전검사를 서두르면서 핵연료봉 투입을 추진했다. 이에 탈핵운동도 3월 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린이슝씨가 <제4핵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며 1994년에 이어 다시 단식을 시작했다. 반핵단체들이 집결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노란리본달기 운동을 벌였다. 4월 27일에는 타이베이시 충효서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시민들은 새벽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기존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주민투표법 개정을 외쳤다.

마침내 4월 28일 아침, 대만정부는 <제4핵발전소> 1호기와 2호기 공사 중단과 봉인을 선언했다. 후쿠시마 이후 2년 동안 확산된 탈핵을 위한 '시민행동'이 얻어낸 성과이다. 시민들의 여론은 국민당 정부와 대만전력에 영향을 행사할 만큼 성장하였다. 한국의 탈핵운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조직해야한다. 이미 한국도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직접참여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탈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탈핵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 탈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행동하는 시민들이 모여 국가 차원의 탈핵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 탈핵선언 없이는 탈핵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독일에서는 25만 명이 탈핵집회에 참여했고, 결국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8기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2022년 탈핵을 선언했다. 지난해 대만에서도 시민들의 새벽까지 이어진 직접행동으로 인해 공정률 98%의 “제4핵발전소”공사를 중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결국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탈핵사회를 앞당겨 왔다.

#두 번째= 선거를 잘해서 탈핵선언을 현실화 시킬 계획과 집행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한다. 2030년 또는 2035년의 탈핵시점을 목표로 잡고 탈핵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비전을 담아야 한다. 대안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기본축이 되어야 한다.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수립중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탈핵 시점을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선거를 잘 해야 한다. 탈핵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당은 2030년까지 탈핵을 목표로 탈핵ㆍ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산업용 전기요금 50% 인상을 포함해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펼친다. 무엇보다 소비량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최소 50% 이상 올려야 한다. 산업계에 대한 낮은 전기요금 부과가 전력소비 급증을 불러왔다.

#네 번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원가와 수익을 보장하고 매입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한 바 있지만, 2012년부터 폐지된 상태이다. 이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들어가는 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 핵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돌려야 한다. 핵발전에 쏟아 붓는 연간 5,000억이 넘는 연구 예산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다섯 번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산, 전남, 경북, 인천, 충남 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건강 피해를 입으면서 송전탑 근거리에 살게 된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도시는 전력자립도가 5%도 되지 않는다. 이제는 지자체들이 수요관리와 생산을 통해 전력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에너지 분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맞는 자립계획과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송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분산형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