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영광군도 스포티움과 예술의 전당, 노을전시관, 백제불교최도래지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져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본지는 늘어만 가는 시설물과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특집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자치단체 관심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83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지자체 소유의 각종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 추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100여개의 시설관리 공단이나 사업소가 운영 중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27개, 인천이 9개, 강원도가 5개, 경남과 경북이 4개 등이다. 시설관리공단이 한군데도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제주 두 곳 뿐 이다.

전국 지자체가 시설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 및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긍정적 결론이 높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 관리 운영비용 절감은 물론,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공공성 확보와 시설관리운영의 전문화,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효과, 주민복리증진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분산된 공공시설들의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며 ▲기업 원리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우선한 관리운영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도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견인사업,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 체육시설·복지시설·문화공연시설·환경시설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체육시설(18%), 공영주차장(18%), 복지시설(13%), 견인사업(13%), 문화공연시설(1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접목한 경영합리화로 관리비용을 줄이고, 증가하는 지역민의 행정 서비스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국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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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욕구 급증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직영체제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관광, 문화. 복지, 체육 등 주민욕구에 부응해 매년 증가하는 지역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은 상하수도처리장을 비롯하여 관광시설과 문화 및 체육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민복지 욕구 대응과 도시기반 시설의 증가로 공공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문제는 한결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

인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쓰레기 수거와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기존 위탁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은 도시 관리의 책임성과 공공성, 전문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광산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 △납부필증 공급 △유개승강장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을 직영하고 한다.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다. 먼저 기존 민간업체 위탁체제로는 도시 관리의 공공성을 살리기 어려웠다. 이익을 중시하기 마련인 민간위탁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의 이익에 운영 초점을 맞추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공단 직원이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했다. 청소위탁업무의 직영화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가 통일되고 정년도 보장되어, 노동의 질 향상과 근로자의 책임의식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그 이익은 구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의 관리비 이윤보장, 관리직 인건비 부담도 없어지면서 폐기물 관리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는 효과도 생겼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광산구는 인구가 급증해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 확충하는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데, 공공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갖춘 공단의 설립 운영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광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세운 에콜리안 광산CC를 협상을 거쳐 조속히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산CC는 위탁계약에 따라 20년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2011년 개장 이래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이 광산CC를 직영하면 보다 책임 있는 경영과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는 광산CC가 흑자를 내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제주도- 공공시설물 위탁 운영 ‘장기과제 연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운영적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시설물의 운영 효율화를 지난해 실시했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 합리적 운영 및 관리방안 용역'에 의한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직접경영·지방공기업 위탁·비영리기관 위탁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환경위생시설 운영사업부와 도서관시설 운영사업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재정수지 흑자·적자 규모가 비슷한 기관 3~4곳을 선정,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1~2곳도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재정진단을 실시, 공공시설물 운영이 지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공사·공단 설립 등 대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공시설물 적자 해소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조례 제정 등 법적 검토는 물론 해당 기관 직원들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분간 공공시설물 누적 적자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방안 시범 운영을 통해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함께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내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는 2009년 277억원, 2010년 335억원, 2011년 351억원, 2012년 4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 천안시 - 체육시설 중심의 공단 운영 ‘상당한 효과’

천안시설물관리공단은 지난 2011년 10월에 출범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은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축구센터, 국민체육센터, 천안야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테니스장) 문화복지시설(추모공원, 태조산공원, 태학상공원) 교통시설(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기타(종량제봉투사업) 등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4년동안 ‘시민에게 사랑받는 일등공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고 있다.

공단은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영, 창조적인 조직운영, 시민중심의 감동경영, 공익중심의 윤리경영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시민생활의 복지와 삶의 질 증진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며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에 일조하고 있다.

공단은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축구센터 용도변경을 통한 식당, 매점, 목욕탕 등 편의시설의 확대로 축구센터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세미나실 추가설치를 통해 더 많은 이용객 수용을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바도 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통합입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을 통한 회원 신청과 무인 입장관리 등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좀 더 고급화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천안시는 공단 운영에 있어 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저비용, 고효율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으로 경영 수익성 창출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