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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경제력 순이 아니다
조일근/ 언론인
2015년 09월 07일 (월) 09:57:4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재벌의 금고에 돈이 쌓일수록 국민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경제구조 개편, 노인 운전면허 반납 등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못지않다. 건물·도로·주택은 물론, 옷치레·음식·자동차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보다 낫다. 도시도, 차림새도, 훨씬 세련돼 보인다. 특히 의료보험은 환상적이다.” 30여년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의 말이다. 그렇다. 최소한 겉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행복한가. 아니다. 행복지수는 자랑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UN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 47위다. 이 정도면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UN의 조사 결과가 OECD 조사 결과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지난 해 OECD 조사 결과는 34개국 중 33위다. 최하위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은 경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은 이루었으나 결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즐거운 삶이다.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 삶이 버겁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버겁고 불안한 모습은 젊은이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2030 세대를 3포세대라고 했다. 연애·결혼·출산 포기다. 일자리가 없어서다. 3포는 5포가 됐다.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가 더해진다. 5포는 다시 7포로 진화(?)했다. 꿈과 희망직업이 더해졌다. 더 나은 내일에의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20% 정도 되는 나라. 미래가 어둡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결과다. 일자리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산업구조의 개편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고용을 늘리라고, 늘리자고 아무리 소리쳐 봐야 해결되지 않는다. 일부 재벌 그룹에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재벌의 금고에 쌓이는 구조다. 부의 독점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달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면피용인 셈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효과가 있는가. 있을 수 없다. 기업이 필요 없는 고용을 늘리겠는가. 하나 마나 한 소리일 뿐이다. 산업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의 코 묻은 돈까지 훑어가는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재벌의 금고에 돈이 쌓일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진다. 재벌이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돈을 버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을 향해 일자리를 구걸하고, 협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어떤가. 50대 가장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 걱정을 한다. 거기에 노령화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한다. 복지 정책만으로 노령화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안전이 더욱 큰 문제다. 노인 안전에 더해 노인에 의한 사고 위험도 만만치 않다. 노인 비중이 높은 농촌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다. 스스로 치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도 높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는 이 나라의 안전 불감증을 말해준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 운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운전을 막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운전이 불안한 노인들로부터 면허증을 반납 받는 제도 마련 등이다. 노년층의 운전 면허증 반납을 지자체나 마을 이장의 판단에 맡기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80세가 된 아버지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간청했다는 아들을 보았다. 택시비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약속했단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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