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겸 선임연구위원, 행정학박사

역사 교과서 공방(攻防)으로 정치권과 온 나라가 난리(亂離)가 난듯이 야단법석인데, 금강산에서 60여년 만에 만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이 한반도를 적시고 있다. 1020일부터 26일까지 제20차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23일씩 12차로 나누어서 개별 상봉, 환영 만찬, 공동 중식, 두 차례 단체 상봉, 작별 상봉 등 6차례에 2시간씩 총 12시간의 만남을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가졌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측 이산가족은 197가족 400여명, 290가족 250여명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서 615남북공동선언을 선언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큰 획을 그었다. 여러 갈래의 남북 화해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신뢰와 민족 동질성이 쌓여가는 가운데, 2000815일에서 818일까지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남북 교류 협력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고, 특히 정치와 군사, 이념을 떠나서 인도주의적동포애적인 입장에서 이산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인 지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니고, 비핵화(非核化)와 인권, 체제 등 상대방의 약점만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들쑤시고 탈북자 단체에 수십억원 정부 보조금을 주어서 세습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이나 날리게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도 끊어버리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북한이 외국에 다니면서 또는 대남 선전 수단을 통하여 남한의 반공법국가 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 대통령 선친의 친일독재,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자살율 세계 최고 등을 집중 공격하고 다니면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저야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겠는기.

비핵화와 인권, 체제 등의 정치군사 문제는 경제사회문화체육 등의 문제와 별개로 다루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대북 인도적인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인내력을 갖고 추진하고 중단해서는 안된다.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앖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긴장과 대결로 가자는 고립압박정책이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낼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추궁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상생(相生)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74남북공동성명은 조국통일 3대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선언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남북기본합의서’(정식 명칭: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 실현, 이산가족 왕래 실현, 철도·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2000‘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104남북정상선언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진정으로 누가 더 통일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개된 통일부 내부 행정자료를 여기에 인용한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의 200081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0710월까지 8년 동안 총 163,370가족 16,112명이 상봉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첫해 2008년에는 서신 왕래, 방북 상봉, 방남(訪南) 상봉, 화상 상봉이 한 번도 없었으며, 2009917, 20101018, 2011~2년 한 번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 2013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 2014219, 이번 20151020차 상봉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기 보수정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8년 동안 총 4743가족 3,237명이 상봉했다. 이 기간 상봉 건수와 가족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 8년 동안 상봉 건수와 가족의 4분의 1도 안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기 8년 동안에는 7차례의 화상(畫像) 상봉을 통해 557가족 3,748명의 가족친척이 상봉했다.

통일이나 복지 등 정부 정책과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하면 무조건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냉전적 사고와 색깔 이념론으로 바라보고 대결해서는 국민통합도 안되고 통일은 더욱 멀어질 쁜이다. 야당이나 반대자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못된 색깔론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반통일적인 척결 대상이다. 남북 화해교류를 주장하는 세력을 종북 좌파로 비난하고 남북 대결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남남갈등 시대가 끝나지 않으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요원(遼遠)할 뿐이다.

남과 북 모두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말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민족 화해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는 129,616명인데, 현재까지 2만여명이 상봉했다. 13만명의 상봉 신청자 중에서 63900여명은 사망하고 67천여명이 생존하고 있다. 생존자의 54%80, 90대 고령자들이어서 꿈에도 그리운 가족과 혈육울 만나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산가족이 매년 34천여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제의 핵심은 60여년 만에 만나서 부둥켜 안고 아름다운 금강산 계곡에서 눈물바다를 이루고, 살아 생전 다시 만나기 어려운 통한(痛恨)을 가슴에 안고 헤어지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권력층은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를 깎는 처절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 번 이산가족은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