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이다. 2015년 현재 전국은 63개 생활권이 구성됐으며 영광군은 인근 함평·장성군과 함께 21개 농어촌생활권에 속했다. 이에 본지는 정부 정책 및 타지역 사례 등의 기획취재를 통해 우리 지역 성공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자체간 나눠 먹기식 사업보단 님비 해결

공무원 위주 정책 추진에 주민참여 과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이웃한 시·군들이 힘을 합쳐 출산 및 의료 취약지 개선, 님비 해소 등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높여 지역발전을 일구자는 목적이다. 인접 지자체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대 효과를 높이면 상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행정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발굴 추진돼야 수용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정부는 님비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지원, 생활인프라 개선 등 5대 분야의 사업 활성화를 우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정권의 방침에 따라 지속여부가 불투명한데다 행정구역이 구분된 특성상 지자체간 연계협력이 이론과 현실에서 괴리가 있다.

그렇다보니 이 사업은 지자체간 대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산을 나눠먹는 방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사전에 지자체간 충분한 교류 및 협력이 이뤄지질 못했다. 지자체 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다보니 행정 공무원들 위주의 정책이 수립되고 이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배제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일부는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보다는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끼워 맞추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수년전부터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통해 필요했던 사업을 이번 기회에 추진한 경우도 있다.

영광군 등 3개 지자체 역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책 교류가 급조된 상황이다. 그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사업발굴에 나섰지만 일부 사업들의 현실성은 괴리가 있다. 신규 시설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을 공유 사용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시급하지만 혐오시설이라 서로 도입하지 못하는 시설들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우선사업 외 추가 연계·협력 검토사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서북부 주민 건강시설 접근로 개선은 생태하천, 생태 숲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로 개선과 이를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 방문객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서북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은 위험잠재지역, 생활환경 비위생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지역 내 일자·문화 창출 등 주요 생활문화·주민건강 증진 시설 지원이다.

▲장사시설(화장장) 설치 및 운영사업은 화장장 설립은 전형적인 님비(NIMBY) 시설로 그간 인근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과 민원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화장시설 미설치 지역의 화장률이 설치 지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화장시설 신축 및 화장로 신설 추진 등 장묘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없는 산림·산촌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충해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조림,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가치를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생활권 내 산불방지 시스템 통합·운영, 산불 예방시설 확충 및 30분 이내 헬기 산불 진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동 공급사업은 인근 군과 협력을 통해 경계지역 오지마을까지의 상수관로 연결이 용이한 지역에서 상수도 공동 공급을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방사능방재센터 건립은 영광군 한빛원전의 안정성 제고 및 방사능방재를 위한 센터 건립으로 국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바탕으로 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는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비료·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기반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생산형 복지공동체 조성은 고령인구 심화에 따른 지역 경제활동 참여가 낮고, 지역경기 위축돼 지역특화 작물 재배 시 고령인구 활용을 통해 지역 어르신의 소득 제고와 홀몸어르신들이 모여서 근로활동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생산형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안이다.

▲민박·게스트하우스 서비스업 지원은 생활권 내 민박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업체에 대한 서비스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트·침구류 수거 및 세탁, 시설 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 등 규모화를 추진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작은학교 살리기는 최근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농어촌의 교육여건 악화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저하가 문제다. 이에 지역 여건과 학교 상황을 고려해 학교 교육력 향상 및 교육여건을 개선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목민관 아카데미 운영은 시·군 공무원들의 학습 공동체(연구 모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시 모임 및 발표회, 세미나 개최를 통한 서북권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친환경급식지원체계 구축은 친환경특산물을 활용한 급식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 내 선순환구조 조성으로 지역상생을 유도한다. 친환경농수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친환경급식재료 종합가공 및 저장시설 확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이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분야

▲백수해안길 연결 프로젝트는 영광군 백수해안도로를 함평까지 연장해 공동으로 활용하되 생활권내 옛길, 생태길, 역사생태탐방로 등 길에 대한 공동활용 지원조직을 결성하여 정비사업, 동일 안내판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과거시험길, 유배길, 보부상길 등 지역의 옛길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옛길자원 발굴 및 홍보도 필요하다.

#지역 복지·의료분야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서비스 제공은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의 증가로 보육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장난감과 아동 도서의 가격이 높아 아동의 성장과정별로 필요한 교구를 개별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영유아 발달 시기별로 적합한 장난감과 도서 등 교육자료를 대여하자는 안이다.

▲거점 체력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역 주민의 기초체력 저하로 인한 소아비만, 만성질환, 각종 성인병 등의 증가에 노인, 저소득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전반적인 주민 건강 지수가 저하된다.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들의 체력측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및 식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처방사의 관내 마을 방문, 체조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 등을 추진한다.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은 공동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 등 평생학습관 등과 연계해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의 의미와 과제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부원장이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의 일상생활(everyday life)의 공간을 말한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구역은 존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지자체 간의 자율적인 수요와 합의를 기초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역이다. 또한, 광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보다는 주민 체감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마을-농어촌 중심지-이웃 중심도시’를 공공·상업 서비스 기반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하는 권역이다.

유형별로는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구상할 수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중규모 도시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생활권에서는 경제·문화·복지 등 도시의 복합기능 재생과 생활권에 속한 도시 간의 기능분담 등을 통해 발전의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도농연계생활권은 말 그대로 도시 특성과 농어촌 특성을 보유한 2~3개 시·군의 연계 생활권이다. 이러한 생활권에서는 도시재생과 농어촌 중심지 기능 고도화, 마을 만들기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향토산업 육성,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미니복합타운 등 중심지 기능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의 발전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농어촌생활권은 농어촌 특성이 강한 시·군들의 연계 생활권으로서 농어촌 중심지와 마을의 통합적 정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초중고교 여건개선, 의료환경 개선, 문화적 여건 향상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서비스 여건을 집중 개선해야 한다. 또한, 생산·가공·유통을 결합한 6차 산업화, 생태·환경 복원, 귀농·귀촌 수용태세 정비 등의 전략이 다른 유형의 생활권과 달리 중요한 발전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조성 정책 추진은 ‘마을-농어촌 중심지-중심도시’로 이어지는 정주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발전시키는 것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첫째, ‘마을-농어촌 중심지-중심도시’로 이어지는 정주공간에서 중심도시 기능재생을 위해 지자체가 주거·산단 등 H/W 정비와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등 S/W를 연계·통합한 융·복합형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 규제완화, 역량강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전달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에 있어 마을과 중심도시를 이어주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농어촌 읍·면 소재지 중에서도 전국 500개의 농어촌 중심지에 대해 기능을 고도화하고 특화시켜야 한다.

셋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역에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주도할 리더, 전문가 양성 및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마을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내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인프라를 확충함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는 지자체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생활권 구성, 해당생활권에서 일정 기간 추진할 지자체별 특화발전 전략 및 지자체 간 기능과 역할 분담방안 등을 담은 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 연계, 사후 성과관리와 환류 등이다.

시·군은 지역행복생활권의 실질적 주체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체감 행복도가 향상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을 담아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