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농업인 수당’ 지급을 제안하며 -

새해가 밝았다. 많은 고민과 걱정이 앞서는 해이다. 거기다 요즘 국내 정치 상황은 이런 생각에 불을 끼얹는 형국이다. 중앙과 지역의 정치판이 요동치다보니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다. 국제 유가는 끝 모를 하락에 세계경기는 저유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도리어 뒷걸음질할 형국이란다. 여기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의 주변정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한중FTA는 국회비준이 이루어져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외우내환이 따로 없다. 사면초가다. 이런 난국을 헤쳐나 갈 비전을 제시해야할 정치권은 날마다 자기 밥그릇 싸움에 빠져있으니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할지.......

이런 상황 탓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이 요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자세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2016년의 영광농업은 나아가야할지 고민이 깊다. 그 과정 중에 작년 말부터 현 정부와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관심이 부쩍 커졌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청년수당의 취지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서 영광군에 적용할 수 있는 농업인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먼저 청년수당 즉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요약해 본다. 청년활동지원 사업이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하겠다.

반면 성남의 청년 수당개념은 조금 접근 방향이 다르다. 성남의 청년배당 정책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그 근본바탕이 되는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조건 없이"는 '보편적 권리'를 의미하는데,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공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배당 받을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따로 선발요건이나 제한사항이 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기만 하다면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영광군 농업인에 연계시켜 정책화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군 농업인 수당이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사업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경쟁력을 상실하였지만 그 영농활동 자체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 지방정부로서는 도저히 농업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포기할 수 없어 영농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해 농업인 수당을 자급하는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수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진로에 대한 자기설계를 가진 청년을 선발해 매월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이 대상이다. 선정 예정자는 약 3,000명이며 선정된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1년 최대 300만원)의 활동보조금(청년수당) 지원받는다.

한편,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은 2015년 9월 발표됐으며 성남의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다. 대상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로,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이 분기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달리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성남시는 먼저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이후 19~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렇듯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 청년수당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일부 청년 혹은 모든 청년으로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나 금액 여부가 다르다.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한계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수당 개념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광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이 분명하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동의하다면 이런 자기 정체성에 알맞은 자신만의 정책 계발이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시군에서 시작도 안한 것을 어찌 영광에서 먼저 한다고 나설 수 있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군에 필요한 일이라면 눈치 안보고 시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광의 농업이 영광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간 사업이고 이 근간이 위태해지는 것을 그냥 방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한편 도저히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이 시대적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증명된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이 농업을 업으로 삼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농업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농업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가치있는 일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일정기간을 영광에서 거주한 영광군민이며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영광군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광의 농업인이라면 이런 기본 소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인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인식위에 서울의 ‘청년수당’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인에게 그 혜택을 줌으로써 보편성과 복지적 관점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해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통화(예를 들면, 영광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란 부가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간 총액을 영광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일정액부터 시작한다면 영광군 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바탕에는 영광의 농민들의 어려움이 단지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야 되겠다.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나누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금수저든 흙수저든 동등한 군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금으로 영광의 농업인들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담론을 제기했다. 이 담론에 응답할 정치지도자들을 기대한다. 또한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필요하다.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응답하라! 영광의 농업인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