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청회를 강행했다. 그것도 영광 등 원전지역 단체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 비겁하게 대처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하는 파행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공청회를 시도했으나 영광, 경주 등 원전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사실상 열지 못했다.

그러나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중적 태도로 마치 공청회를 치른 것으로 행동하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영광군에서 160여명이 상경해 다른 원전지역 주민들과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부당성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 과정에서 영광군 등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충격적이다. 지역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자 산자부국장이 군과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대응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군에서는 산자부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군의회는 관계자들이 군의회를 방문해 만나기는 했으나 고준위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생자금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수원이 뜬금없는 상생자금을 들고 나왔을 때 의심했어야 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지역과 공생하자는상생자금출처의 실마리가 이제야 잡히는 셈이다. 결국 고준위폐기물 때문이 아닌가한다. 한수원이 지난해 상생자금을 제시할 때 이미 고준위폐기물 저장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뒤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상생자금 카드를 군의회에 제시한 것이란 의문이 제기된다.

군의회는 한수원의 전략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돈의 사용처를 은밀하게 진행하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자 군과 번영회는 공청회를 열고 사업계획도 결정해 한수원에 요구까지 한 상황이 전개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프다. 지역에 도움을 주는척하면서 뒤에서는 고준위폐기물 문제를 몰래 추진하고 형식적 공청회를 강행하는지 말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공청회로 주민들은 반대투쟁을 위해 상경하는 시국에 지역 이개호 의원과 김준성 군수, 김양모 의장은 한수원 사장과 상생자금 문제로 면담키로 하는 등 지역민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있다.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한다. 상생자금은 고준위폐기물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한 행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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