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의 평균인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 쌍의 부부(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체하기 위해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0.1명 정도를 더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인구 정책도 빠르게 변해왔다. 1970년대에는 과도하게 높은 출산율로 인해 산아 제한을 장려했지만,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 최근에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세계는 지금 인구와의 전쟁 중이다.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인구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함께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공통과제이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외일 수 없다. 인적자본의 극대화를 통해 성장신화를 써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실패한 과거의 인구정책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출발해 오늘에 이르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적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성과가 참담하다는 점이다.

그간 1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단선적인 접근방식과 미시적인 시각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더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그 이유가 다양하고 그 구조 또한 복잡하다. 특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불안 심리들,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보육불안, 교육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경기불안, 노후불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상호의존적인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젊은이들이 왜 출산을 미루는지 그리고 기피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로는 첫째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한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할 노동력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20여년 후 신규로 노동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여 전체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저축률이 감소하고 사회보장 등에 공공지출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연금가입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고갈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로 총체적 문제인 것이다.

　 후발주자의 강점은 분명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 모델일 수 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으로 현재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근접하는 기적을 일구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경력단절 여성이 생소한 개념일 뿐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은 기본이고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주기도 한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프랑스 육아정책 기조가 부러울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면피용 대안제시가 아닌 긴 호흡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아닌가 싶다. 보육관련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