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는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의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등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15년 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 따른 엄청난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과 상처를 입은 영광군민들은 다시 한 번 주민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대처하는 타이밍을 놓친 군의회가 늦게라도 군민의 의지를 보여준 성명서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한수원이 고준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지역에 보관키 위한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 내 150여 사회단체들이 함께 반대하고 나섰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 한수원에 강력 항의하고 계획추진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7월25일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 원전특위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 6월17일 서울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청회에서 정부관계자는 지역대표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군의회 원전특위는 강력 대응치 못했다. 이는 한수원과 사전 교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했다.

뒤돌아보면 군의회 원전특위는 지난해 한빛원전과 상생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상생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빛원전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상생사업과 사용후핵연료의 연계성을 의심하고 있다.

군과 군의회는 한빛원전에 상생사업과 사용후핵연료의 연계성이 없음을 명확히 다짐받아야 한다. 군은 군민공청회 등을 거쳐 군이 결정한 상생사업이 사용후핵연료와 연관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빛원전도 상생사업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단 1%라도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을 위한 배경이 감안되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상생사업은 한빛원전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진정성이 있다면 사용후핵연료와 상관없음을 선언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