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쌀값 폭락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쌀값 폭락의 주원인인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시행’과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작년 수매가로 전량 매입하고,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하여 미질이 떨어지는 쌀은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의회와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의회의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결의문 한 장을 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지역 농민의 아픔을 해결 할 수는 없다. 이 정부는 농민을 저버린 정부이기 때문이다.

5일 분노한 전국의 농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자했다. 청와대로 벼 반납 투쟁을 위해 서울로 향했으나 한남대교에서 경찰의 제지로 도심 진입을 못했다.

농민단체들은 한남대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만원(벼/40kg) 남짓 되던 벼 값이 이제는 3만3,000원까지 떨어졌다”며 “이는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쌀 재고관리가 부른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쌀값 대폭락은 박근혜 정부가 부른 것이고 이로 인해 농민·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조생벼 나락 값에 이어 수매가 시작된 정부 공공비축미곡 가격마저 대폭 하락했다.

군이 지난 1일부터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14만9,991포대의 수매를 시작했다. 중요한 문제는 우선지급금이 포대벼 기준 1등품이 4만5,000원(산물 4만4,136원)으로 전년도 5만2,000원(산물 5만1,151원)에 비해 7,000원(-13%)이나 하락했다.

이는 24년 전인 지난 1992년도 공공비축미곡 가격 4만5,540원으로 뒤돌아 간 것이다.

이럴 진데 과연 누가 농업에 종사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는 대풍년이 들었지만 기뻐하는 농민은 없다. 대다수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들에게 보내고 남쪽 농민들에게는 쌀값 소득을 쥐게 하면 될 것을 박근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푸념한다.

정부가 외면하는 농업을 살릴 방도는 없다. 그러나 군과 군의회 차원에서 지역 농민을 살릴 방도를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