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300만명, 50년간 일본 식민지

출산율 낮고 고령화 심각해 사회문제

타이완으로 부르는 대만의 공식국호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며 수도는 타이베이(Taipei), 인구는 2,341만명(세계 53위), 국토 면적은 3만6,000㎢로 우리나라(9만9,000㎢) 경상도와 전라북도를 합한 규모다. 한국과 시차는 1시간이며, GDP는 약 5,191억4,900만 달러로 세계 22위 수준이다. 한국 GDP는 약 1조4,043억 달러로 세계 11위. 주요 민족은 한족/원주민으로 언어는 중국어, 타이완어 등을 사용하며 종교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 다양하다.

대만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섬나라로 중국본토에서 약 150㎞ 떨어져 있다. 50여 년간 일본의 식민통치에 놓였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벗어난다. 20세기 후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거치면서 세계에 입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수한 공공시설과 편리한 운송, 통신서비스를 갖추고 아시아 태평양 내에서 손꼽히는 선진 지역이다. 다만, 인구밀도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이며, 수도인 타이베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다음은 까오숑, 타이중, 타이난 등이다.

수도 타이베이(臺北)는 대만의 정치·경제·교통·관광 등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로 중심부에는 행정관청이 들어서있으며 시가지는 타이베이역을 중심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대만의 정치는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이다. 최고 지도자인 총통 밑에 행정원·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의 5개 원을 두어 5권 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국민당(國民黨)의 마잉주(馬英九)가 당선돼 8년간 집권한 민진당(民進黨) 천수이볜(陳水扁)의 반중국 집권정치가 종결됐다. 하지만, 올 1월 국민당은 총통선거와 총선에서 참패해 8년 만에 다시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

특히, 대만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18명으로 우리나라 1.24명보다 낮고,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2.9%(8월)로 약 303만명에 이른다.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정책의 3대 핵심은 경제·건강·일자리”

대만 행정원 위생복리부 사회·가정서 방문

‘후이 지안 치엔’ 서장 등 관계부서 인터뷰

대만의 노인 정책은 3단계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 세 번째는 생활 속의 보호다. 노인 학대 등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노인들의 교육 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노인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해야 한다. 대만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대만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 노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노인 연금에 대해서 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생겼다.

대만 정부는 노인을 위해서 장기보호 정책을 9년째 실천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생겼다. 현재는 두 번째 노인장기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15년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이다. 대만은 각 지역마다 보호체계가 있다. 건강보호 정책이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마지막은 어르신들이 일생을 끝나고 돌아가실 때, 노인들의 암 문제 등 여러 가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노인들이 미리 어떻게 치료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만의 노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의 고독사이다. 대만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감시하고, 진료하고 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독(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 서비스 요원들이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제도가 시행 중이다. 독거노인들이 부근 경찰서나 소방서를 통해 필요한 것을 정부에 연락,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문일답>

Q: 노인 정책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은퇴 이후 재취업 문제다. 대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A: 이 문제는 대만 노동부서와 관련돼 있다. 위생복리부 내에서는 사회자진공작부가 담당한다. 대만은 정년퇴직이 65세다. 65세에 정년하면 자발적으로 가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사회자진공작부다. 노인들이 사회자진공작부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부분 일자리를 연결해 준다. 사회 참여에 강점을 두는 제도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 월급이 아닌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는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물관 문화해설사, 학교나 병원의 청소 봉사자 등이다. 노인의 종합적인 일자리·취업 문제는 대만 노공부에서 관리한다.

Q: 노인 인구에 대한 장기보호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A: 지난 8월 기준 대만의 65세 이상의 비율은 12.9%(303만)로 늘었다. 또 대만 노인 중 16.35%가 혼자 생활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어려운 노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가정 방문 등을 한다. 저소득층으로 확인되면 병원비를 100%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한다. 일반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을 지원한다. 거주시설 입주, 방문서비스 제공 등은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Q: 어려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생활시설이 있나?

A: 주간 보호센터가 있다. 또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도 있다.

Q: 노인들의 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되나?

A: 대만의 국민연금은 8년 전에 실시됐고, 그 때는 공무원을 위해서만 생겼다. 일반인들은 안됐다. 지금은 그런 정책이 실행되고 나서 문제점 등이 생겨서 정부가 정책을 손보고 있다.

Q: 대만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16.35%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금은?

A: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 금액은 상황을 보고 정한다. 저소득층, 중 저소득층. 최고 저소득층 등으로 나뉜다. 타이페이시를 기준으로 최고 저소득층에게는 한 달에 1만4,000 대만 달러(약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대만 정부가 보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생계비 기준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Q: 노인 요양원 등 노인 생활시설의 국가와 민간의 비율은?

A: 전국에 1,500여 곳 정도의 시설이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약 10%인 15곳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저소득층만 입소할 수 있다. 또 정부와 민간 합작 시설도 10% 정도 있다. 대부분 주간보호시설이다. 나머지 80%는 민간시설이다.

Q: 한국의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나?

A: 대만 전역에 2,500여 곳으로 사회노인보호거주지라고 한다. 정부에서 1곳당 한 달 평균 1만 대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이 조금씩 회비를 내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기도 한다.

Q: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A: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람(지공)이 리스트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노인들은 4만7,000여명(1.62%)이다. 대부분 독거노인이다.

Q: 대만 정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어느 정도 이며 노인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은?

A: 중앙 정부의 복지예산 23.32%(4,600억 대만 달러)이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정부에서 100% 지원하되 중저소득층이면 절반정도 지원한다. 70세 이상부터는 사회지원계층이 되면 전부 지원한다.

Q: 도시와 농촌의 다른 환경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노인 정책은 문제가 없나?

A: 대만에는 23개의 시가 있다. 전부가 중앙 정부서 진행하는 노인 정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고령우선도시(노인특화도시)도 있다. 농촌에 가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지방의 특징에 맞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은 농촌에 맞게, 도시는 도시에 맞게. 하지만, 도시별로 노인 인구 비율이 달라서 정부의 획일적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는 대만 정부도 고민 중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