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에 부쳐

2016년은 뉴스의 풍성함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의 홍수 속에 새로운 시민혁명이 정치를 압도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광장시민정치가 2016년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 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여파로 인해 연말에 풍성하게 진행되던 송년회와 가족문화가 줄어들고 그만큼 경제는 빈 깡통소리가 들려옵니다.

늘 이맘때 연말이면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새로운 해의 밝은 희망의 싹 틔우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직장동료, 동창, 친목모임, 가족 등 다양한 모임이 적게는 한두개에서 많게는 서너개의 모임으로 석년의 해를 보내며 음식점에 불을 밝히고 반짝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즈음이면 식당은 예약손님으로 넘쳐나고 장소를 선택 할 수 없을 만큼 반짝 호황을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무언가 나사가 빠진 바퀴처럼 반짝경기마저 퇴색 되었다는 볼멘소리가 들립니다.

송년회라고 하고 망년회라고 부르며 다양한 "해피 뉴 이어"는 새해를 바라보는 소망과 건강과 부와 명예를 기원 합니다. 그래서 문자 서비스는 폭주하고 폭주하는 문자에 안부를 보내고 덕담을 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빠르게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제 축의 이동이고 이 이동을 빠르게 적용 하고 관련법을 정비하여 경제에 탄력을 받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산업입니다. 제조업의 기울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공장 터는 확장되고 있으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공단에도 실지로 보면 건설업과 창고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제조업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발생되는 한국 산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2017년 경제 축의 이동은 분명 서비스 산업이고 서비스산업을 꽃 피울 수 있는 곳은 지역입니다. 관광업과 식품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관광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지역경제에 효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 하여 먹는 것이 바로 관광의 초점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 유명한 맛집은 방송에서 기를 쓰고 찾아내고 알립니다.

경제의 위축은 돈쓸 사람이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서비스산업의 핵은 먹거리고 먹거리를 받쳐주는 지역의 농축수산물입니다. 농축수산물산업은 관광과 연계하고 지역의 문화상품과 조화를 이루면 신성장 동력이 충분히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자영업의 60% 이상은 먹거리 산업에 매달리고 있고 쉽게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창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데는 속도가 없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은 이 법조항을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조업에만 목말라하고 제조업만 산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이 훨씬 더 많은 고용창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재편과 신성장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음식점은 또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는게 기본취지인데 그동안 무엇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었는지 이 김영란법이 지역을 죽이는 법으로 인식되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더불어 규제의 완화로 서비스산업의 기본축인 먹거리산업이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축을 중앙에서 찾기보다 지방에서 찾아야 하는 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역할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여야가 마주앉아 불합리한 부분은 다듬고 고치고 거품을 빼고 손을 걷어 올려 통과 되어야 합니다. 휘청대는 먹거리 산업은 지역경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 되어 자연감소의 속도가 눈에 보이는데 무엇으로 지역경제를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도시민들이 힐링을 하러오던 아니면 로하스를 찾아 지역 먹거리를 찾든지 간에 쉽고 빠르고 가볍게 올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와서 지갑을 열게 하여야 합니다.

2016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국정농단이 급기야 정권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지역경제가 먹거리 산업을 기본으로 하여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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