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작년가을에 정부에서 수매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초 정부가 환수고지서를 농가에 발송하자.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 책임을 힘없는 농민들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난하며 납부 거부운동과 고지서를 불태우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3일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시작으로 8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카톨릭농민회, 쌀생산자협회등은 전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우선지급금환수 전면 거부투쟁으로 박근혜정부의 우리쌀 말살정책을 박살내고 정권퇴진을 넘어 적폐청산 투쟁으로 나아갈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지역에서도 군의회차원의 납부 반대성명과 읍,면농협에서는 사무실에 고지서 반납함을 설치하였고 농민회및 쌀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환수거부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당시 평균가격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사이의 수확기에 가격이 확정되면 다음해 1월 확정된 가격의 100%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쌀가격이 사전에 지급한 우선지급금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지급된 우선지급금(1등급 40kg기준)45,000원 대비 860원이 낮은 44,140원으로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한 차액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그 금액은 적국적으로는 197억 2천만원이고 우리군은 2,307농가에 2억2천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9만 7천원 정도이다. 사실상 금액으로 생각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후상황을 모르는 일부 농가에서는 환수조치가 당초 정부와 농가간의 약속이였기 때문에 이행하여야 달포(한달반)정도지나면 새로들어설 진보정권에 부담도 주지 않고 농민들도 의무를 다한다는 위상을 세워 더큰 요구도 할수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다. 그간 농민단체와 농가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쌀수입과 농산물 시장개방등 대외적인 요인으로인해 쌀값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만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관행적인 정책만 되풀이함으로써

2015년도에는 공공비축미 1가마(40kg1등급기준)가격이 52,270원이였는데 2016년도에는 44,140원으로 8,130이나 떨어져 80kg쌀 한가마니 가격이 1994년도 수준인 129,807원으로 폭락하는 결과를 낳고말았다.

더 큰문제는 농정당국자들의 농업문제에 접근하는 문제의식이다.

전임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직불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발언을하다 물러났으며, 현 김재수장관 역시 농업직불제는 올바른 정책이아니며 농업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해 다른사업을 할수없다는 공공연한 발언등으로 미루어 보아 농정당국자들의 기조가 농업직불금 규모를 줄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심어주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것은 농업직불제는 물론 우리농업의 미래마저도 장담할수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