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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기 진상조사 법적권한이 필요하다
2017년 08월 28일 (월) 11:30:58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16차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서 반원형, 계란형, 망치형, 와이어 등 4개의 금속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발견된 이물질 중 와이어와 반원형 등 일부를 제거했지만 수십억원을 투입해도 제거하지 못한 이물질 때문에 증기발생기를 조기에 교체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영광군민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난 94년을 회상한다. 당시 영광군의회는 국회의장에게 영광원전 3,4호기 관련 국정조사 요구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의 가장 핵심은 안전 이었다. 한국형원자로 1호인 영광원전 3,4호기에 도입된 100kw급 원자로는 미국 원자로안전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이 거부된 기종으로서 영광군민을 생명을 담보로 가동되는 현실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감리와 부실시공의 사례로 93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격배관이 408개나 지적되었으며, ‘용접공들의 부실시공’ ‘시멘트양성문제’ ‘전선케이블 불량’ ‘무자격업체나 무경험자 시공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를 확인했지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준공 후 상업운전을 강행했었다.

최근 사태를 지켜본 대다수 군민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형원자로 1호인 3,4호기의 안전성 부족과 부실시공 문제는 건설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이 관통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마지막 방호벽인 콘크리트에 18cm 깊이의 구멍 수십 곳이 발견됐다. 또한, 증기발생기 안에 망치형 이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나 원전측과 원안위는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언론보도가 터지자 시인했다.

영광군민들은 안전을 외치던 한수원의 거짓에 분노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원안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빛원전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원전에 대한 전면적 안전점검도 촉구했다.

이제는 예방정비, 신규 증기발생기 제작 등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단순 진상조사를 넘어 법적 지위를 확보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자료요구, 청문, 행정조치, 검찰수사의뢰 등 법적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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