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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 진상조사단 구성 적절한가?
2017년 09월 25일 (월) 10:40:21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박재호, 김성수 의원과 산업부, 광주시청, 전남도청 등 정부 와 지자체 관계자 들이 한빛본부를 방문해 최근 말썽이 일고 있는 4·5호기 등의 안전성 문제를 확인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정부에 요구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묻고, 민간조사단에게 청문권과 조사권, 고발권 등 권한 보장을 주장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한빛원전의 부실시공 등을 집중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도 밝혔다.

특히 한수원의 경영체제와 발전소 운영 문제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받아내고, 올해 중으로 현재 가동 중인 국내 24기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피력했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현장방문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정부와 실무차원의 협의 절차에 착수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상조사의 희망이 열리게 되었다.

한빛원전 4·5호기 사태에 지역 내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열어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지난 11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한빛원전 전호기 가동중단 및 4호기 폐쇄와 부실시공·제작결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규제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 증기발생기 영광 반입 불가, ·관 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 제출 등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그런데 영광군의회가 13일자 공문으로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키 위한 위원추천을 범대위 등에 요청했다.

이는 군의회의 너무나 일방적인 행위로 많은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원전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군의회의 충정은 이해된다. 그러나 권한을 강화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위해 이에 앞서 실무협의를 요청한 시점에서 군의회가 서둘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자칫 한빛 4·5호기 쟁점의 물타기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민관진상조사단 구성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153개 단체로 구성된 범대위와 충분히 협의 했어야 타당하다. 현재 원전 문제의 적극적 입장은 범대위가 중심에 있다. 군의회가 원전문제를 중히 여긴다면 범대위와 충분한 대화로 행동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영광군민의 안전문제가 내걸린 한빛원전 사태는 영광군과 군의회, 범대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의 주장과 정부를 상대하는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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