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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서로 신뢰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년 11월 06일 (월) 10:54:56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3일 출범한다.

오늘 오후 2시 영광군의회에서 한빛원전안전성확보민관합동조사단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회의를 가진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한빛원전 4호기가 지난 5월 실시한 제16차계획예방정비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관통과 콘크리트 구멍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영광군범대위가 81일 한빛원전안전성확보 1차 군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810일 청와대 앞에서 제2차 군민기자회견을 열고 군민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의원에게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911일 군청대회의실에서 한빛원전 부실시공 은폐규탄 및 안전성 확보 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민간차원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군과 군의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무슨 생각인지 독자적인 진상조사단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의회와 범대위가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다행이 지난 26일 군의회와 범대위가 이견을 좁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기존 군의회가 발표한 구성안을 대폭 수정하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3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조사단은 군의회와 범대위가 함께 꾸려 가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군의회와 범대위, 영광군, 민감, 정부, 한빛원전이 포함된 17명 규모이다.

그러나 피감 조직인 한빛원전 인사가 의결기구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다. 이제라도 이들에게는 발언권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박탈해야 한다. 또한, 현장조사단은 범대위에게 일임해야 한다. 범대위는 짝퉁부품 사건 현장조사와 안전성 확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범대위를 지원하면서 정부에 대응하는 현안을 정리하고 협상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진상조사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짝통부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불안해 할 때 영광에서는 군의회와 범대위가 힘을 모아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활동보고서도 남겼다.

당시 원전지역에서 행정과 의회와 함께 한 민간단체들의 가장 이상적인 활동 결과라고 평가 받았다.

이제 새로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만큼 서로를 신뢰하면서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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