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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의 여론몰이
곽일순/ 수필가 사진가
2017년 12월 11일 (월) 11:28:31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 걸었던 공무원 증원이 국민의당과 절충을 거쳐 어렵게 이루어졌다. 현재 야당의 당시 대선후보들도 거론했던 문제지만 막상 현 정부의 공약실행에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할 일이 반대를 위한 반대 외에는 딱히 없다는 실정임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다. 3당의 대응이야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여론의 방향이다. 그 뒤에는 왜곡을 이끄는 언론이 있고 언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야당은 반대 논리를 단순히 공무원 증원으로 가져갔다. 이를 언론이 받고 여론으로 돌아섰다. 열악한 여건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고군분투하며 자살까지 부르고 있는 직종의 증원은 찬성한다면서 여당에서 내건 공무원 증원은 반대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이들은 여당 정책은 그냥 반대라는 자신들의 복심을 드러냈다. 이낙연 총리는 후안무치한 이들에게 이번 공무원 증원에는 일반 행정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일러주었다. 소방직과 경찰을 비롯해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요원 등 공무원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는 민생공무원을 위한 법안을 언론은 공무원으로 한 데 몰아 국민을 속였다. 오히려 행정공무원은 증원이나 충원이 아니라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 각 실과와 읍면의 적절한 인원 배치와 잉여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실과로 조정하는 등의 유동성이 요구되지만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과장하면 노는 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야근이다. 심지어 어느 군은 인구 17,000명에 공무원은 450여 명인 곳도 있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 공무원 1명에 주민 40명 정도의 배분이다. 개인 생각이지만 행정직 공무원의 숫자는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최근 시군의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광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원의 숫자를 늘렸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해 들어온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연줄과 배경이 작용했다면 더욱 형평성을 잃는다. 수 십대 일의 힘든 시험을 통과하고 들어온 사람의 허탈감도 문제이지만 아직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힘이 빠진다. 자신들이 들어갈 자리를 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시험은 계속되겠지만 선발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숫자만큼 줄이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공약을 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비정규직의 애환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사전의 형평성은 살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이 정규직 채용과 선발조건이 같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혀 다른 선발기준이거나 쉬웠다면 무조건적인 전환은 공평하지 않다.

얼마 전, 파리바게트는 제빵사 파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법리 싸움에 한창이다. 대그룹들은 이렇게 노사 간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 그늘에는 국민의 입맛 획일화라는 아픔도 있다. 각기 다른 맛으로 손님을 기다리던 동네 빵집과, 기호를 찾아 선택하던 고객의 선택권은 이들 대기업 빵집이 빼앗았다. 국민은 대기업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맛에 스스로 길들여져야 하고 자기 입맛은 포기해야 한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늘도 전국에 널린 프랜차이즈 점포를 돌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맛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일상의 획일화를 꿈꾼다. 여기에 노조의 의지를 꺾거나 결성을 방해하며 행동의 획일화까지 시도한다. 철저한 개성의 파괴지만 신자유주의 바람은 다시 이들 편이었고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부과는 보수를 등에 업고 결사반대다. 이 모든 반대는 누구를 위함일까. 바로 정치인들 자신이다. 특히 국회는 자신들을 위한 세비와 보좌관의 숫자 증원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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