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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지방선거 신중한 선택을...
2018년 01월 02일 (화) 10:58:4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425일 시작되었으나 1961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그리고 19876월 항쟁에서 시작된 국민적 투쟁으로 지방자치는 부활됐다.

1991620일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627일에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한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3년째이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 23년을 뒤돌아보면서 주민이 주인인가를 되물어 보자.

민선 6기를 지내고 있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유권자들의 의식수준 부족이 중요하다. 지역민들은 4년 마다 투표를 통해 지역 대표를 선출하고도 투표 후에는 그들에게 종속되고 만다. 주민이 주인인데도 주인 노릇은 선거기간 뿐이다.

이로 인한 자치단체장들의 권력 남용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는 제 역할을 외면하고 정파와 개인들의 이익에 치우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만들어 내질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고착화 되면서 지방자치는 외면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동안 6번의 선거를 통해 지역을 위해 일한 인물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군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들도 허다하다.

백수해수온천탕과 백제불교도래지 등은 지도자의 실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손해 정도를 말해준다. 이 같은 실책 등을 방관한 군의회는 물론이고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의 도의적인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는 주민과 공무원, 군의원과 군수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지역공동체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군의회와 군수의 정밀한 승인과정을 거쳐 공직자의 열정으로 마무리해야 지역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오는 613일에 실시하는 동시선거는 광역단체의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원과 함께 기초단체의 영광군수와 군의원을 선출한다. 앞으로 4년동안 지역을 이끌어 갈 인물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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