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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평화 동계올림픽 이후 쌀가격의 정치적 관계
신춘하/ 영광군농민회장
2018년 03월 19일 (월) 10:54:58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평창 평화 동계올림픽 이전 내 책상위에 있는 단추가 더 크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단추가 누가 더 크고 강력한 것인지 비교를 하며 내뱉은 내용이었다.

무술년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을 핵전쟁의 위험에 빠트리는 두 정상의 대화는 극히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으며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쾌하였고 마무런 대응도 못하는 무기력 정부에 한 숨만 나오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은 그 정신에 맞게 스포츠를 통한 평화제전으로 거듭 났고 불과 두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발사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출전을 미뤘지만 북한의 참가 선언 이후 참가국이 늘어나 평화 제전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일부 극우 보수단체는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훼손하였고 미국은 한반도의 안전을 판단으로 전략폭격기와 핵추진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였고, 연일 북을 겨냥한 최대의 압박에 핏대를 세우는 것도 모자라 북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작전을 검토하는 등 평창올림픽으로 모처럼 열린 남북관계 복원 분위기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했었다.

그러한 지난날의 행동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이 무기장사를 하기위해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결과물로 한미 FTA 재협상, 철강. 세탁기 등 세이프 가드 발동 등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이후 남북의 통 큰 결단으로 고위급 남북 교류를 통한 4월 남북 대화, 5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며 순식간에 한반도를 핵전쟁의 수렁에서 평화의 땅으로 되돌리는 협상들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날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북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남쪽의 쌀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노무현정부 대북 쌀지원 정책은 그나마 쌀관세화 개방정책으로 인한 태풍을 피할 수가 있었고 이명박 정권 실행 됐던 5.24 조치 이후 남북교류 폐쇄로 넘쳐나는 재고쌀로 인하하여 전체 농업은 황폐화되고 말았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교류에서 농업교류 빠질 수 없으며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 2018년은 절제절명에 놓여있는 농업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 아닐 수 없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통한 농민헌법을 수립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산물의 가격보장, 농민의 권리 증진을 담아내야 하고 막혀있는 남북 대화를 복원하여 남쪽의 쌀과 북쪽의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을 재개하여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민족을 지켜내고 통일농업 실현으로 민족 농업을 살리는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지난 어두웠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우리 농민회는 통일쌀 경작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진행한 것은 전 세계가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보호무역주의가 회귀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활로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모델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진행하였던 것이다.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오랜만에 화해의 해빙 무대가 전개되는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민족의 활로와 번영 발전을 생각하고, 자국의 이익을 만을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단호한 남북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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