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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가동이 최우선이다
2018년 05월 21일 (월) 11:17:0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토론회와 원전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해답을 만들지 못하고 해산됐다.

영광지역도 주민대표 2명이 선임되어 공론화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 설정에 노력하였으나 지역 반핵단체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커진 결과만 남았다.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선진국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쳤던 난제이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난제일 수밖에 없다.

원전 발전을 시작하며 사용후핵연료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 되겠지 라는 안이한 판단이 오늘날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온 골치 덩어리이다.

원자력 정책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원자력계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원전산업은 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간 소통과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그동안의 밀어 붙이기는 한계점에 봉착했다.

주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면서 함께 하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신뢰성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4개월 동안 활동에 착수했다.

원전지역과 전국 탈핵 및 반핵단체들이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과 지역의견이 반영되질 못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결과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실행기구 구성방안과 의제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해 8월경 정책건의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167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을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수원과 정사장에게 요구한다. 영광 지역민들은 원전 안전 가동이 최우선이다.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후로 상생사업과 지원사업비 등의 공정한 집행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분장 문제도 서둘지 말고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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