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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 통일시대
신춘하/ 영광군농민회장
2018년 06월 25일 (월) 10:35:13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연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 전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한 것은 확실한 통일의 방향타를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 병행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포괄적 합의로서, 이후 북미 간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출과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해 주는 관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 1항에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지난 70년 넘게 적대적 대결과 만성적인 전쟁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제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다.  

공동성명’ 2항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주는 한편,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을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로 된다.

이에 북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천명한 것은 한반도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전문에서 밝힌 대로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동시 병행 실현 원칙에 따라 이제 한반도 비핵화 단계에 조응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공동성명’ 3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이,정상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고 대북 군사적 위협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시사하면서 북의 비핵화 과정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공동성명’ 4항에서 전쟁 포로(POA)와 실종자(MIA)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은 공동성명전문에서 밝힌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자 미베트남 수교 과정에서 보듯이 북미 수교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듯 612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 실로 담대한 결단을 내린 세기적 사건이며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서 기필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의 힘과 평화 촛불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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