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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한발 앞선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길 희망합니다
임세훈/ 별난농부들 대표
2018년 07월 09일 (월) 10:25:24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가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전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결과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1달 평균 4주를 일한다면 최소 1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최저소득은 1,440만원이 됩니다.

그럼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평균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05만원입니다. 이는 20년 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농민이 죽어라 밭에서 땀 흘려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농촌의 상황이 이지경인데, 정부는 청년들보고 농촌을 지키라하면서 계속해서 대도시의 퇴직 근로자에게 달콤한 귀농정책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전문 농업인들도 소득이 나아지질 않는데,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과 도시 귀농인의 실패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대농,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프로젝트성 정책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대부분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대학교수, 박사들이 모여 있는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분들의 연구결과가 100%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재)이 빠져있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만 멋들어지게 지어놓으면 알아서 운영이 되고 돈을 벌어 줄 것이라는 착각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30대 젊은 청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인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결과 결국 수십억이 투여된 사업이 전기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는 곳이 태반입니다. 농업의 보조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아닌 농토를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다보니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어 소득불균형 뿐만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소수의 농부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평생을 작은 면적의 땅을 의지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의 핵심 농업공약은 농민수당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농가 기본소득 보장금액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농업은 면적에 따른 직불금이나 보조금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 불균형과 농민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책으로는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정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에도 하루빨리 최저임금제라는 정책적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업의 최저임금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농민수당(최저생계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제수준의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자리를 잡는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고, 청년들이 도시가 아닌 농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 농촌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농민 스스로가 자초해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은 매일매일 구슬땀 흘려가며 열심히 농사를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무역(WTO, FTA)의 희생양으로 맨 앞에 농업을 내세웠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기위해 우리의 주식인 쌀까지 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해마다 수입품목을 늘려 농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과 농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식량 식민지로 전락해 해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수당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농민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타 지역에서 시행한 농민수당을 영광군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몇몇 작목에 제한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문재인정부의 농업의 공익적가치 헌법전문 개정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타지자체보다 영광군이 한발 앞선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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