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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
2018년 09월 10일 (월) 11:09:01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군이 지난해 예산을 짜놓고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1,636여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4,7564,003만원(74.4%)이 집행되고 1,6361,991만원(25.6%)을 집행하지 못해 전체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사용치 못한 것이다.

전년도 말에 확정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가능한 상반기에 집행해야 한다.

역대정권에서 경제가 침체되면 꺼내는 카드가 예산 조기 집행이다. 그런데도 확보된 예산을 방치하다가 년도 말에 되어서야 몰아치기 무더기 계약이 이뤄졌다니 한심하다.

예산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각 부서마다 무조건 사업량을 늘리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다.

막상 예산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고 실무자들의 업무 미숙 등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 예산중 57201,459만원은 한푼도 사용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된 결과는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해는 확보된 예산 사용을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2019년도 예산 수립은 신중하게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SOC 사업을 줄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데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우리 군에서도 건설 예산을 줄이고 생활 행정에 필요한 예산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퍼주기식이 아닌 인구를 늘리는 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국책사업 유치이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사업 이외는 눈에 들어오는 국책사업이 없다. 이제는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군은 지난 20177월에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키 위해 미래전략T/F팀을 구성해 36개 사업을 전남도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 초소형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과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등 7개 관련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지역의 성패는 국책사업의 유치와 추진에 있다. 향후 한빛원전 폐로를 준비하는 방향도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군은 기획실에서 해체한 미래전략팀을 상설기구화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사업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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