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범 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0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한빛원전 안전규제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즉시 해체 △한빛원전 부실시공 및 제작결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방해하는 핵피아 발본색원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반입 불가 △짝퉁 부품 및 자재, 쇠망치가 들어있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손실 배상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보장 △국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참여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초부터 제기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 공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8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안정성 확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18일에는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서 반원형, 계란형, 망치형, 와이어 등 4개의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어 제거하지 못하는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 방침을 밝혀 결국 제작을 마친 상태이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1월 구성을 마치고 올 4월부터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면서 3·4호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는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울화가 치민다. 당시 영광군의회는 국회의장에게 ‘영광원전 3·4호기 관련 국정조사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형원자로 1호인 당시 영광원전 3·4호기로 도입된 100만kw급 원자로는 미국 원자로안전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의문시 된 기종이다. 특히 ‘용접공들의 부실시공’ ‘시멘트 양성문제’ ‘전선케이블 불량’ ‘무자격업체나 무경험자 시공’ 등의 부실시공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준공 후 상업운전을 강행했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용주 의원에 이어 권칠승 의원, 홍의락 의원, 김삼화 의원 등이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근거 및 활동비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그러나 부실시공 주장 시에는 끄떡도 않더니만 조사단 활동으로 너무나 큰 문제점들이 속출하며 한수원이 불리해 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일명 핵피아라 불리는 조직들이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 국회의원들이 민간 활동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민간인 활동을 사찰하는 꼴이다. 무엇이 정의인지 결판을 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