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농촌에도 굵직한 이슈가 몇가지 있었다. 벌써 1년이 다 지났나 싶은 마음에 아쉬움도 크지만 너무도 중대한 이슈들로 우리에게 다가뢌기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더 조급함이 생긴다. 이들 이슈 중 몇 가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2018년 농업계를 둘러싼 문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 직불제 논의

문 대통령이 2018년 하반기 국정연설에서 농업분야를 언급하면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고, 정부는 우선 현행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덕에 쌀 목표가격이 20만원을 넘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농업인의 한사람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 농사를 업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해였다고 생각한다.

생산조정제 실시 본격화

‘생산조정 의무부과’ 제도란 개념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달 농민의 소리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다. 이를 다시한번 소개하면 쌀 변동금 지급조건으로 농가에 대해 일정비율의 벼 재배 면적을 휴경 또는 전작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휴경한 면적에는 변동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해당면적에 대한 재배수익만 줄어드는 것으로 이 제도의 이행도가 높아지게 되면 쌀 수급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변동직불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작금의 현실에 쌀의 다양한 활용방법과 더불어 생산량의 조정을 통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 불갸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영광군에서도 이런 정책적 흐름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농가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무허가 축사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 문제

이 문제는 안정적인 농축산물 공급이란 문제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이슈가 올해에도 계속 대한민국의 농업계 화두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본다. 그 동안 못 먹고 못 살았던 과거에는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문제였지만 점차 삶의 질이 높아진 근자에는 점점 위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현실은 아직도 과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계란파동 문제를 상기해 보자. 평사에 의한 사육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유정란을 생산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양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장형 육계나 산란계 농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물복지와 가축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전히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적은 면적에서 많은 두수를 밀집 사육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인증 농축산물에 대해선 보다 좋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영광군의 장기작 축산방향도 이런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4차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현실 타개점 찾기

4차 산업혁명은 ·바이오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업이 새로운 불루오션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런 혁명적 변화의 핵심인 기반조성·기술의 저변확대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스마트 팜의 전략적 조성과 넷트웤의 중요성은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농업을 이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한 초기 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전문 인력 육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 법·규제·제도 마련과 빅데이터 구축, 주체별 역할 강화와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요구된다.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단계별·유형별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농업의 새로운 미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농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청년 창업농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신농업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지역의 미래농업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봐야할 중요한 주제라 생각한다.

영광군 농업전략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영광은 원자력발전소와 종교관광 사이에 농수산업을 어떻게 잘 비벼 넣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농촌의 자원화 사업 전략은 영광의 미래농업을 좌우지할 중대한 이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이런 이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군청 안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챦게 들리고 있다. 바라기는 단순히 농업농촌을 산업의 한 분야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의 문화와 산업의 근간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업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에 투자할 마음의 여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과월 호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상사화 관련 자원화 전략의 부족이라든가 종교문화적 접근으로 바라 볼 농촌 자원의 재평가에 대한 투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라선 연장문제 등은 영광의 미래와 직결되어있다. 따라서 당연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분야다. 이런 시급하고 절박한 접근이 영광 안에 제대로 이루어져 개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기본이 되길 소원한다.

세월을 아끼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광군민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하셨다. 내년에는 더 나아지리란 믿음을 가지고 연말연시 잘 보내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