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농정을 평가하다!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다들 올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좀 더 잘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이런 희망을 품게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농정 정책과 방침이 설계되고 실시되기를 바라지만 작년 농업정책의 성과를 진단해 보면 잘했다는 평가보단 안타깝고 미진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음이 현실이다.

작년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만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중에 ‘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 직불금 단가 및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및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확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의 정책은 역대정부와 차별성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할만하다.

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등 스마트팜 확산·고도화’ 정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의 대표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스마트팜 추진은 대다수의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일부 특정층만을 위한 것으로 성공여부도 미지수다. 이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등을 과연 농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4차산업 혁명이라는 이름 속에 농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재 우리 농업현실에선 혁신밸리 지정보다 보다 많은 농민들이 농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 개발과 보급 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아쉬운 정책으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및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마련’ 정책이다. 규제 중심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으로 인한 현장의 불만과 갈등은 여전히 높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 방안은 숙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질병 최소화는 특별한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었다. 현실에 급급한 미봉책으로는 식품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세 번째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쌀값 회복이란 화두를 꺼내들었지만 일시적인 조치로 끝난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부재해 몇 년이 지나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 판단된다. ‘쌀 정책의 혼선으로 쌀 시장만 왜곡이 심화되어 불안감만 팽배해 졌다.

결국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관점 전환과 추진 체계 개편, 사업 방법론 정비 등이 훨씬 강조돼야 했기에 작년 대한민국 농정은 아쉬움이 컸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정 혁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과 아쉬움으로 평가하면서 대통령의 농업·농촌·농민 무대접에 대한 섭섭함과 허탈감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라기는 올해 이런 무개념적 상황인식을 타파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을 꼽고자 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 등을 통해 중소농가의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 소득보장은 농산물 가격 보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농외소득인 가공·저장·유통 등을 지원육성해야 하나 이 또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농업은 가지고 있다. 결국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활동을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의 틀이 만들어져야 소득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농정의 정책결정에서 민간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일단은 농특위가 설치되고 정책결정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특위, 농업회의소 등 거버넌스 체계는 조직의 설립 자체보다 구체적인 미션 정립이 필요하고, 기존 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이 전제된다는 조건아래 농업의 장기비전을 도모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교통·주거·교육 등 살기 편한 농촌공간 조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길 천원한다.각 지자체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농민들의 자존감 유지와 생활편의가 향상되도록 행정을 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새롭게 진입하는 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토지의 확보,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농정개혁 추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파워 엘리트그룹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을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이로 꼽을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바뀌지 않는 농정 관료들의 의식 및 태도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관료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정신적 혁명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농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농협 등 농민단체, 농업인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을 비롯한 파워 엘리트그룹을 설득하고, 특히 일반 국민이 농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정개혁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농업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농정개혁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했고,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순회토론회 결과를 취합한 마무리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전국 순회 토론회에서 공언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말로 하는 농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농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마다 농촌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개장은 이런 지역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상시적이며 체계적인 지역거버넌스를 착실히 준비해서 농업계의 소통과 비전을 마련하고 검증하는 조직으로 정립되길 기대한다. 이런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해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시군마다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이 조직을 통해 시군마다 10명 내외정도가 근무하게 되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방법을 도울수 있고, 또 역량강화사업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창업조직 설립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 집중 사안으로 농업환경 문제를 적극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농업환경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는 또 다른 문제로, 특히 축산 분뇨 등으로 인한 문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대응을 못해 왔다. 농특위를 빨리 구성해 먼저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농업환경 문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또 다른 많은 일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를 격변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나 누리농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좌고우면하지 앉고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면 농업농촌은 반드시 새로운 가치를 갖는 블루오션이 되리라 확신한다. 부기 영광의 농업인들 모두가 그런 희망을 품고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을 주문한다. 함께할 농업농촌의 형제들이 있기에 더 믿음직한 2019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