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1>

노기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영광e-모빌리티 연구센터장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4차산업 혁명시대 변화의 중심에선 e-모빌리티”

특히, 산업부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2016.12.21) 내용의 4대 메가트렌드와 부합하며,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정책과 일치하는 정책이다. e-모빌리티는 보행자에 가까운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에 가까운 퍼스널 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마이크로모빌리티), 특수목적 전기차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시판 중인 초소형 전기차는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50∼100km로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780만원∼2,200만원)과 형태(3륜형, 4륜형, 1인승, 2인승)도 다양하다. 국내 시장에 e-모빌리티가 출시된 첫해(‘17년) 738대가 판매되고, 이듬해(’18년) 2,050대가 판매되면서 경형 전기자동차를 추월하며 급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Yano keizai kenkyujo’는 ‘25년에는 글로벌 e-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11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해외 선진국들은 e-모빌리티를 미래 교통시스템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실증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신규 시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소형전기차(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은

우리나라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 초기 단계로 신규 OEM社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캠시스,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르노삼성, 마스타전기차, 디에스피원 등 6개社가 15차종의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환경부 보급사업을 통해 ’22년 15,000대(누적 41,738대), 우정사업본부 정책을 통해 4,000대(누적 16,050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물류 혁신전략(’17.12.18)‘을 통해 전국 15,000대 이륜차 중에 10,000대를 초소형 전기차(4륜)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6개사 7개 차종이 대응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해외 여러 우정사업본부들은 전기 오토바이형 2·3륜차와 초소형 전기차형 배달 장비를 보급 중에 있다. ‘모델의 다양성, 운전자 편의성, 내부공간 활용성, 안전성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형태로 배달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정사업본부는 ①법제도 현황, ②사용 환경, ③집배원 선호도에 있어 유럽과 차이를 보이며, 상이한 전략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적재능력’ 및 ‘안전장치’는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편의장치’ 및 ‘주행거리’는 집배환경을 고려한 우정사업본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임차업체와의 계약과 이해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참고로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의 두 가지 형태, 즉, 완속 충전기 충전과 콘센트 충전의 형태로 충전이 가능하다.

초소형전기차 국산화 추진의 걸림돌은?

우리나라의 초소형 전기차 도입에는 ’국산화‘라는 걸림돌도 있다. 포장만 국산으로된 수입 중국산 완성차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국가간 FTA 협정에서 합의한 자국 제품의 비율에 의하여 수입된 차량의 원산지를 분류하고는 있으나, 국산화와는 무관하다. 법률적으로 국산화를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보조금을 국산 강소기업 육성이 아닌 외국산 수입 딜러 양성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KD 방식으로 생산을 유도하여 해외부품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한 국내 SI 환경을 확보한 후, 주요 전장품을 단계적으로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전기차 주요 전장품 중 원가 비중이 높고, 국내 기술력을 확보한 주요 전장품부터 국산화 추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e-모빌리티 사업 추진의 현주소는?

산업통상자원부는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융합 연구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연구원 내에 e-모빌리티연구센터(전라남도 영광 소재) 설립을 시작으로, 부품·실차 시험장비, 충돌시험장, 사용자경험 리빙랩, 주행시험장 등을 조성하여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성과 같이 초소형 전기차 개발 전주기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인증시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과 같은 환경부 고시 및 ‘초소형 전기차 지역구분 및 시험측정 기준’과 같은 우정사업본부 기준에 대응 가능한 시험 장비들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업의 국내외 인증 대응을 위한 사전 연구시험 평가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충돌 안전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주도형 전기차의 충돌안전부품 평가시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기반구축으로 대비 중에 있어, 최근 유럽에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충돌 관련 안전성에 대한 대응 역량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년도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트위지와 다니고 등 국산 및 수입 초소형 전기차의 정면충돌과 측면충돌을 평가하고, 정면 및 측면충돌 결과를 종합 산출하며, 점수 및 별등급을 ‘19년 상반기에 공개할 것으로 충돌안전성 평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e-모빌리티 실증 단지 구축과 신규 서비스 공급자 육성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유도와 동남아 KD방식 수출 유도를 위한 ‘중소기업 주도형 전기자동차 개발형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e-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

앞으로 e-모빌리티 산업은 미래 신산업과 융합 및 핵심기술 확보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 중인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 동남아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e-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가 정책의 R&BD에 지속적인 반영과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남도 영광군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하여, e-모빌리티 산업이 그린카+스마트카+서비스 산업의 융합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동참이 유도되어야 한다. e-모빌리티 산업은 우리나라와 지역의 자동차산업, 미래차 시대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