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민/ 정보보안과 경위

과거 80년대 민주화 쟁취를 위해 쇠파이프·화염병이 난무하던 폭력 시위문화에서 최근에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개인의 사익 관철을 위한 집회·시위와 노사 갈등 등 생존권 문제로 인한 집회시위로 집회 문화가 바뀌면서 모든 불법 행위를 공권력만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7년 개최된 집회·시위는 43161, 1868315(노동관련 32275)건으로 갈수록 집회·시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체증88.2%, 소음46.3%, 심리적 불안2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폭력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데게 돌아간다고 조사됐다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통 혼잡 하나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88000억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가 격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보호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불법 집회를 전개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시민은 이로 인한 불편을 감래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다. <중략>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집회 참가자 200300명당 경찰관 23명만이 집회를 관리 할 정도로 경찰이 주최측에 준수사항을 알려주면 집회 시위자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젠 우리 국민들도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항의 투쟁 성격이 아닌 대안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집회시위가 되어야 하고, 더불어 시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집회 1건에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금액은 910억원으로 합법 지회 3,100만원보다 2,990배나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근 업체의 영업 손실과 교통 정체 등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간접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비교 얼마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속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채, 평화로운 일상을 누려야 할 일반 시민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자유와 권리만 주장 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책임 질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 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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