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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 감소 한수원이 배상하라
2019년 05월 13일 (월) 10:36:04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장기간 원전 정지로 우려했던 지원금 축소는 현실로 다가왔다. 한빛원전의 내년도 영광지역 기본지원사업비가 45억원으로 배분됐다. 올해 62억에서 17억이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2018년의 80억에 비하면 무려 34여억원이 줄어든 현실에 경악한다. 지난 7일 열린 제103차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본사업비가 711,500만원이다. 이를 영광군(86.211%)과 고창군(13.789%)의 배분 비율에 따라 영광은 458,200만원, 고창은 73,300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150여억원에 가깝던 기본사업비가 이처럼 줄어든 원인은 지난해 고장과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원전 6개 호기 중 5개가 가동을 멈추면서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 산출하는 내년 분 지원사업비 감소가 현실이 되었다. 3,4호기가 1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현재,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빛원전의 지난해 원전정지 기간이 예년 평균 수치의 3배 이상이다 보니 지원금 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수차례 강조하지만 건설 당시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방지대책을 주장했지만 한수원이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이다.

지원금 감소 원인에 부실시공이 기여한 것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지원금 감소까지 영광군과 영광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은 부당하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고 영광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하는 법의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다.

발전소 정지의 원인과 책임은 한수원에 있는데도 그 손실은 영광군이 떠안고 있는 대단히 부당한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

최근 영광군번영회가 3·4호기 부실공사로 인한 가동중지로 줄어든 지원금을 정부와 한수원이 배상해달라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번영회는 다음 주 중으로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 및 한수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와 한수원에게 영광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기본지원금 배상과 함께 고준위핵폐기물 보관료 문제도 군민의 힘을 한데 모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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