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로 인한 열출력 급등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광군청 광장에서 한빛원전 범 군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으로 한빛 1호기 열출력 급등 사건과 관련된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고발장을 전달했다.

범대위의 주장은 단순하다. 원자로 제어봉 조작 실패로 발생한 열출력 급등 사건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유발시킨 인적실수와 비슷하다고 보도되면서 군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이는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번 사고의 진위를 가르는 원안위의 특별조사도 셀프수사로서 믿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원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한빛원전의 계속되는 위험을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며, 영광군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열 출력 급등사고 책임자인 한수원과 원안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한빛원전 관리부실 책임자인 산업부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대위가 이 같은 강경책을 들고 나온 연유는 사고 이후 한수원과 원안위의 안이한 대응책 때문이다. 한수원은 사건 이후 발전소장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정작 한빛원전 등 고위책임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정말로 놀라운 일은 직위가 해제된 지휘라인에는 2012년 발생한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으로 알려진 짝퉁부품 납품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한빛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수원 사장은 해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인사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범대위가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연유로 직위 해제된 인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슬며시 현장에 복귀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이해가 된다. 범대위는 이번 사건을 범군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법적대응과 항의투쟁을 병행하겠다며 향후 대응 방침도 함께 밝혔다.

범대위의 법적대응과 항의투쟁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제는 제도개선을 연구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법률과 규칙을 주민참여와 공존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독단적인 원안위의 규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여 주민들이 함께하는 안전한 원전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