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해년 경제침략전쟁 서막이 올랐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종결론으로 결정한 일본내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판결에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안했다는 이유로 반도체 사업의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수출규제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대북금수조처 및 관리에 미흡하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면서 여론을 호도하더니 급기야 일본 자신들 나라에서 수출하는 물건 중 우호적 전략국가로 분류된 나라에게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비화해서 제약을 가하는 일본의 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유주의 경제칠서를 자신들의 근본 경제정책으로 세계에 홍보해 왔던 일본의 지금까지의 언행을 볼 때 이번 경제침략전쟁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기해년 경제침략 전쟁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일본 우익집단의 시나리오였다!!

이번 경제 침략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아베정부 등 일본의 우익집단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오던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것이란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에 필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시장을 선점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1980년대의 전자산업 호황기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해 비록 부품과 소재산업은 발달했지만 미래를 선도할 IT제품생산에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 뼈아팠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성큼 미래를 향해 투자를 넓혀가자 이대로 있다간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관계로 바뀔 수 있겠다는 초조감이 생겼고 그 초조감이 역사문제와 맞물리면서 이번 침략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은 두고두고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다.

결국 자강전책으로 우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골고루 키우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경제 침략에 온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지혜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고 자력 자강 정책에 충실한 계기가 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세계 경제질서의 바른 패러다임과 농업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의 회귀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만 고집했다간 도리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를 갖게 되었다. 서로에게 호혜적인 시장의 자유로운 개방정책을 부르짖는 한편에는 언제든지 자본을 무기로 경제적 먹이사슬을 이용해 약하고 준비가 보족한 나라와 집단에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실재적인 사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잠재되어 있고, 우려해왔고, 예측해 왔던 신자유주의의 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직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의 산업계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당장의 자기편의와 자기유익에 빠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적 진보를 애써 외면해왔던 지기 중심적 시고로는 답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장기적인 투자와 시간을 담보해서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자력으로 벗어날 방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농업계의 대안과 영광군 농업이 준비해야할 것은?

농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쉬운 것만 찾다가 종자와 농산물 유통전쟁에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농업을 생각하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사해서 편히 먹고 살았던 시대는 지났다. 어차피 스마트 시대는 우리 곁에 와있다. 우리 농업이 이를 부정하려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바라기는 4차혁명 시대에 영광군이 할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라도 영광군 4차혁명 시대 주력 선점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이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놓지면 또 4차혁명의 큰 쓰나미 속에 이리저리 쓸려 다니다가 남 뒷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꼴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다.

4차혁명 시대를 선점해 갈 수 있는 분야로 AI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유통분야와 대도시 거점 식물공장, 육묘공장의 활성화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영광군 농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디 바라기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극 영광군이 호응하고 적극적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