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과 산업부, 원안위 관계자 등에게 한빛원전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근본 대책을 주장했다.

방문단은 ‘한빛원전 문제점’과 ‘한빛원전 안전대책’, ‘한빛원전 지역현안’, ‘한빛원전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부 측의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한빛원전 문제점으로 1호기 원자로출력 급등사고와 3·4호기 격납건물 공극에 대해 정부 측은 엄중하게 접근해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한빛원전 안전 대책으로 3·4호기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함께 참석한 강영구 부군수는 수많은 사고·고장 가동정지로 인한 지역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피해는 물론 투자유치 및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장기간 가동정지로 인한 군 세수입 감소가 약 2,000억원으로 추상되므로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안위의 처벌규정 미비와 규제권한의 지자체 일부이관을 요구하고 비정상적 원전 정지 후 재가동시 지자체 동의를 득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주역민의 안전 참여활동 보장과 안전성확보 품질 대혁신 기구설치, 감시기구 등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한국형원자로의 효시인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3·4호기 건설당시 지역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강행한 부실공사 결과가 그대로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를 통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무총리실은 산자부와 원안위와 함께 안전대책과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나 믿음은 가지 않는다.

총리실의 이번 면담은 상투적인 행정행위를 벗어나 원전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부실공사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해야한다. 진상조사 결과 우려가 해소되질 않으면 3·4호기의 조기폐쇄도 검토해야한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