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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결정 서둘러야 한다
김원일/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2019년 09월 09일 (월) 10:14:33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벌써 입추 처서도 지나고 금년산 햅쌀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금년산 벼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금년 3~4월에 지급됐어야 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돼지 않아 요즘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다. 지난해 쌀값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채 다시 금년산 벼를 수확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식량 자급률 제고 기여 등 쌀 산업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직불금의 종류에는 ha당 생산단수는 63가마로 고정되며, 단가는 평균 100만원(15,873/80kg)을 매년 12월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에서 당해년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차감한 금액의 85%에서 기 수령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매년 3월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이 있다.

한편,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 설정하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2018~ 2022년산 쌀 목표가격은 당초 2018년에 결정됐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18년산 수확기 쌀값이 정해진 올 125일 직전에는 나왔어야 3월경 농업인들에게 지급이 가능했지만 금년 벼 수확기가 코앞인 지금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인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대파, 보리, 양파, 고추 등 지역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데 직불금까지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통상 변동직불금은 3월에 지급되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계절 특성상 변동직불금을 활용하여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자금으로 활용해 왔으나 올해는 직불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농산물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농가경영도 어렵고 일부 농업인들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2017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 규모는 전남의 경우 112천여 농가에게 고정직불금으로 1727억원과 변동직불금 1161억원 등 총2888억원 규모였고, 영광군의 경우 5,063농가에 고정직불금 117억원과 변동직불금 787천만원(농가 1인당 평균 1555480) 등 총 196억원이 지급된바 있다.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해서 쌀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쌀 목표가격 설정 관련 진행경과를 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0kg 한가마당 196천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하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4당 간사가 206천원 ~ 226천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나 이후 여야의 정쟁 속에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문제를 연계(동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직불제 개편의 핵심인 재정규모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큰 상태로 진전이 없다. 야권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 연계 도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분리처리를 해서라도 목표가격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입장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를 분리 처리할 경우 직불제 개편 추진동력이 꺽일 것을 우려하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인 약자인 농업인들을 무실할 것인가? 금년 2월 여야 4당이 합의 한 금액 내에서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해 쌀값 안정유도와 함께 농업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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