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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농업계 이슈를 돌아보다
김상훈/ 전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2019년 10월 07일 (월) 10:41:58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 이개호 의원과 한농연·한여농 전직회장단 간담회를 돌아보며 -

농림식품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2주 만에 영광군 한농연과 한여농 전직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개호 국회의원은 여전히 농업에 대한 열정과 고민이 대단했다. 이번 지면은 간담회 동안 나눴던 영광과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주제별로 나열하면서 영광 농업미래와 현재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쌀값 안정과 농업예산은 농업문제의 근간이다.

농업부문 예산의 홀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이 중요하다는 말만 앞세워왔지 실재 행동으로 보인 것이 없다고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증거였다.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거나 도리어 거꾸로 가는 예산은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되는 2020년 예산에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가시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 의원이 장관직을 마무리하면서 농업부문 예산을 15조원이 넘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실로 오랜만에 듣는 기쁜 소식이다. 예산에 대한 심의가 확정되어야 할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음을 인정하고 싶다.

더욱이 올해, 쌀값 안정에 필요한 제반 직불금제도가 중소농가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영광군에서도 이런 농민수당과 연계한 직불금 제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쌀값은 식량안보적 개념과 생태 환경적 개념이 더해진 종합적 시각으로 변화해야한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정책입안과 행정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농업인회관 문제는 출발부터 다시 점검해 보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농연의 제안으로 이개호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와서 시작된 농민회관의 운영이 아직도 삐거덕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리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처음 취지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회관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영광군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운영은 농민단체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공정히 하면 된다고 본다. 무상 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민회관을 지어줬으니 이제 우리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농업과 농민이 없으면 영광군의 정체성이 있겠는가? 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책집행자들은 인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층 매장 운영 역시 농업인 단체 안에서 그 대안을 찾고 이를 군에서 받아들여 농업홍보와 4차산업 속의 미래전략을 논하는 공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종자전쟁에 대비하는 영광군이 되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농업계에 불어 닥친 화두는 종자전쟁이었다. 우니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다수 품종의 지적재산권은 일본이나 미국 등 서구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결국 지적재산권을 빌미로 종자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 농가들은 막대한 돈을 일본이나 미국의 종자회사들에게 헌납해야 할 실정이다. 그냥 손 놓고 불구경하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종자를 개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토종 종자회사들이 영광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작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리는 농업현실은 자금압박으로 돌아오고 이를 타개하는데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의 농업미래를 위해서 우리 먹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자금 때문에 도산하는 그래서 종자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는 이런 멍청한 일은 우리 영광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정책적으로 이런 회사를 구제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와서 이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영광의 농업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미래를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청보리 사업은 영광의 축산농가와 벼재배농가 모두를 살릴 핵심 농업정책이다.

청보리 조사료 사업은 영광군에서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성공 농업정책이라고 생각한다. r,런에 작년에 작황이 좋아 과잉 생산된 청보리 조사료 때문에 쿼터로 들어온 수입건초 물량과 연동되어 갸격하락이 심해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되는 물량 조정에 실패하여 가격의 추가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영광군에서는 사료둥치 가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수입건초 물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작년 청보리 물량도 아직 소진되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수입건초 물량이 들어온다면 농가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방지해야할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수입건초 물량을 조절하는 대책만이 이런 악순환을 타개할 방법이라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다.

상사화는 영광이 선점한 자원이다. 장기적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상사화 축제기간 중에 가졌던 상사화 산업화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상사화가 가진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소개되었으나 아직 갈 길은 멀어보인다. 먼저 산업화를 위한 특허출원과 산업화에 걸맞은 상사화 식재면적의 적정 규모화 그리고 산업화할 수 있는 물질의 경제적 추출방안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할 것이 많다. 영광군의 향후 먹거리를 새롭게 개척해 간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과 투자가 절실하다. 단순히 축제로만 만족한다면 속빈 강정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영광군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진정 정치지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이처럼 귀 기울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가? 되돌아보게 된다. 진정성있는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간담회는 이개호 의원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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