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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보다 실효성 분석이 시급
2019년 12월 02일 (월) 10:44:0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영광군이 출산장려금 먹튀 논란이 일자 이를 방지하는 개편안과 함께 증액까지 추진하고 있다. 군은 최근 해남군의 출산장려금 먹튀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25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내 주요언론들은 출산율 1위인 해남군의 신생아 및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현금성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7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율은 1.89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남군 인구는 갈수록 줄어 현 7676(10월말)6만 명대로 하락 위기에 있으며 신생아 수도 500명대로 떨어지는 등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2017년까지 5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해 211명이 지급중지, 32명은 회수 처리돼 현금성 장려금 효과에 의문을 낳고 있다.

이 같은 먹튀 논란에 해남군은 지원금 종료 시기에 아동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정색하는 반응이다.

영광군은 해남군 먹튀 논란 사흘여만에 지역 내 실거주자에 수혜를 주겠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증·개편안을 내놨다.

핵심은 출산장려금을 500~1,500만원까지 증액하되 일시금과 월지급금을 줄이고 분할기간을 최장 84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장려금을 받는 기간을 늘려 이주를 예방하겠다는 의미지만 결국은 장려금 증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현금성 과다경쟁과 지급 후 실효성 분석 등 점검조차 제대로 안 되는 장려금 제도를 좋지 않은 사례로 지적하며 예산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영광군도 관련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출산장려금 지급 당시 주민등록만 확인해 최근 3년간 19명을 걸러냈을 뿐 실거주 여부 및 사후 실태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주소만 둔 위장전입자를 가려낼 근거조차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출산장려금 월지원금 지급 시 읍면을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 후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실거주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보다는 양육환경 조성과 실태 파악 등 실효성 분석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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