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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개방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상훈/ 전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장
2019년 12월 02일 (월) 11:13:39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정부는 지난 10 25, “우리나라 경제 위상 및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 단체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개도국 지위 포기 시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다가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개도국 지위를 주도적으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그런 뒤 114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호주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문에 서명하고 만다이 합의는 관세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인도가 합의를 보류함에 따라 최종 타결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합의가 끝난 만큼 사실상 타결됐다고 본다이 때문에 농업계는 이제는 정말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망연자실하고 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라 할 수 있다특히 중국을 비롯한 농업 강대국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실제 지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규모는 668천만 달러이고 수출규모는 315천만 달러로 약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또한, 2013~2015년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RCEP 회원국을 통한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SEAN 및 중국과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RCEP 협상 수준에 따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특히 율무감자고구마대두녹두팥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당근수박양파마늘고추생강 등과 같은 과채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완화 수준에 따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사과복숭아감귤과 같은 과일류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처럼 RCEP 체결 시 타 산업보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 블록 형성을 통한 안정적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만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농업보조금 규모는 축소돼 농업계 피해가 커질 것이 뻔함에도 이렇게 농업을 희생양 삼는 협정으로 말미암아 농업계 내에서는 비관적이다.

이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는 세계 최대 농업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농업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중국 측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통설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RCEP)에 서명한 것은 자칫 국내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과 중국 G2 국가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다.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타결 여부에 따라 그 비중은 더 커질 수 있으며상황에 따라 이들 두 국가에 시장 추가 개방의 빌미마저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의 갈길 잃은 중미 등거리 정책이 자칫 국방안보 뿐만 라니라 식량안보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정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향후 개도국 지위 상실과 RCEP 최종 타결 시 농업 부문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발전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실제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연장선이었으며농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실재적인 농업발전기금의 실천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왔지만 들리는 것 메아리일 뿐이었다. 상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인 기본소득 개념의 공익형 직불제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좀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소 있도록 재정 확충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광군 역시 이제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농업으로의 발상전환을 꾸준히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농업을 통한 방계 산업에 대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여건을 만들어줘서 젊은이들이 영광군에 와서도 뭔가 해먹고 살만한 거리를 찾을수 있도록 획기적인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2019년이 이제 한달여 밖에 안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헤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내일을 위한 멋진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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