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0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3회가 되는 농업전망 토론과 발표는 농업계 최대행사로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품목별 수급 전망을 발표함으로써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여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나라 농정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요구하였다.

품목특정 농업보조를 품목 불특정 농업보조로, 품목단위 농업보조를 農家단위 농업보조로, 가격보전 농업보조를 所得보전 농업보조로, 즉 생산, 무역을 왜곡 할 수 있는 감축대상 보조를 허용보조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형 농정설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큰 틀인 것 같다.

게다가 국내 농산물 수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식품 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개도국 지위포기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대적인 농정틀을 개선시켜 대비하지는 제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겨지고 당초부터 장밋빛 대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안 제시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현재 우리의 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크게 개선될 여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업수익 성격인 농가 판매지수가 0.8% 상승 예견한 반면 비용 성격인 농업수입 가격지수는 1.2% 상승 예견하여 농가소득 지표가 되는 농업교역지수가 전년대비 약 0.5% 낮아지는 즉 농업소득이 줄어드는 예상치가 나왔다.

수입농축산물 공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수입은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약 35조, 수출은 2.2% 증가함으로써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87% 약 27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FTA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과 저율관세할당(TRQ)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무역수지 적자는 갈수록 늘어 날것으로 내다봤다.

과일·채소등 경작면적 생산예상 수치도 전년도 가격추이에 영향을 받아 수익이 되는 품목으로 경작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어 몇 년간 각광을 받던 딸기, 샤인머스켓 포도 등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우리지역과 밀접한 고추는 전년도 가격하락으로 재배면적은 줄어들겠으나 전년도 이월재고와 수입량 증가로 큰 폭의 가격상승은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는 가격상승이 기대되나 생산단수와 수입양파의 영향이 가격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돼지도 생산량이 감소함에도 가격은 평년에 못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 소비동향에 대해 더 자세히 열거해보면 곡물,채소,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과일(오렌지,열대과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쌀이 부족해 혼식을 강요하며 도시락 검사하던 시절도 있었다.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135kg 정점에서, 전년말 60kg 미만으로 소비형태가 변하고, 1인 가구에 따른 혼밥, 간편식이 늘어나다보니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나 이에 대한 딱히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수입과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고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증가하다보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올해 농업, 농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농정 틀 전환의 핵심과제인 공익형 직불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생산을 넘어 환경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 농촌공간 관리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공익형직불제가 정착되면 쌀 과잉생산 우려가 줄어들고, 콩 등 다른 식량작물 재배가 확대돼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영농규모가 작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평등 완화 등 다양한 정책효과도 기대된다고 정부에서는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하다 보니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이라는 목적이 혼재 돼있을 뿐더러 올해 시행할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단가체계 등 주요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심히 우려된다.

또한 공익형 직불금은 정부의 재원확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2조 4000억원으로 정해지면서 농업계의 요구인 3조원 이상과 큰 괴리가 발생해 앞으로도 많은 논쟁과 예산증액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 4000억원은 국가 전체예산(512조3000억)의 0.4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농직불제 대상 기준면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고정액을 지급받고, 그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는게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대농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농산물 수급관리 이다. 수급불안은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세 번의 태풍으로 농산물의 크고 작은 생산 차질과 가격 등락을 경험한바 있다.

이는 농산물 수급과 적정가격을 지지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생산은 자연조건과 기후 변화, 각종 병충해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가적 생산지원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채 농산물 시장을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 놓을 경우, 언제든지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반복되고 농산물 품목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작년에도 농산물 계약재배 계획생산에 대해 생산비보장을 건의 드린바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농협 등 농업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비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의 정착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자 책무이다.

개인적으로 2020년 농업전망은 그저 전망이길 바란다. 대신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해야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