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사전 매입한 사실을 폭로하자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LH 직원들의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정황이 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다. 투기 세력들의 상투적인 행태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 했다.

그리고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공직자 투기 막는 법안도 입법청원 했다.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차단 하고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다시 또 치명타를 날린 형국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폭등에다 부동산 투기가 더해지며 부동산 분노로 커져버렸다.

정부여당은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으니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하며 변 장관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다.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수사로서 지난 9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으로 LH와 국토부 직원 등 1만 4천여 명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란 추산이다. 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부동산 적폐의 깊은 뿌리를 뽑아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투기 이익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지역에서도 종종 도로개설 등과 연관되어 특정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경험했다. 공직자들이 재임 중 이권에 치중하여 퇴임 후 이익을 취하는 행위들도 회자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의 정보 취득으로 인한 부당 이익 행위와 월권 행동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