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해 2020년도 총 재정의 4분의 1인 1,999억원을 올해로 이월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가 1,078억, 특별회계 274억, 기금 646억원으로 일반적으로 잉여금, 즉 예산의 이월이라고 말한다. 예산이월이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산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한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고이월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때,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의결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군의 2020년 이월금은 명시이월 450억, 사고이월 461억으로 나타났다. 명시이월은 ‘식수전용저수지신설사업비’ 69.8억원과 ‘묘량농공단지조성사업비’ 19.6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하수처리장운영비’ 32.5억원과 ‘재해상황관리시스템관리비’ 13억원 등 이다. 보조금 반납액 76.6억 중 천일염 육성,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은 한푼도 집행 없이 되돌려 줬다.

결국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정확한 세입과 세출을 예상하는 일이다. 지역에 사용할 예산은 너무나 많지만 세입이 뒤따르지 않고는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근접하는 세입과 세출을 찾아내서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한 예산은 100% 가까이 사용하는 작업이 정답이다.

특히 예산의 적정성이 필요하다. 영광군의 올해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6%을 차지하고 사회복지 22%로 두 분야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토및지역개발 10% 정도이며, 직원인건비와 군정을 운영하는 각종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이는 현실적 지탱을 우선하는 예산 배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중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가장 예민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예산은 매정하리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영광군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집행부는 9월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각 실과소별로 수립하고 기획실이 전체예산을 손질하여 최종예산계획을 도출한다. 바라건대 결산검사를 토대로 2022년 예산 편성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공직자들의 역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