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사)영광군번영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장
한빛원전의 안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2012년 11월 5일 산업부는 원자로 헤드 균열 및 짝퉁 위조 부품사건으로 한빛원전
3․5․6호기를 동시에 정지 시킨 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한빛원전의 크고 작은 각종 사고및 고장으로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격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현대건설 부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 최초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인 한빛원전 ▷ 3,4호기 건설(1989~1996년) 총공사비
3조3,228억원 : 주 설비 시공 ⇒ 현대건설(주)이 하였으며, 특히 군민들이 격납건물 공사 시에 각종 부실공사의 문제를 수없이 제기 하였으나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한 결과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서“한빛원전 3․4호기에서 크기가 최대 157㎝를 비롯하여 264개의 공극이 발생하였고 공극보수비용이 약 2,000천억원”이다.
▷ 3호기는 916일 동안 정지된 후 가동하였으나 4호기는 1,687일 가동정지(‘21년 12월 31일 기준)상태이고 언제 가동될지 모른다.
두산중공업의 원자로헤드 및 증기발생기 교체와 부실정비 문제는~?
▷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헤드 3․4호기를 20여년 만에 교체했고 5호기도 3년 후에 교체 예정이며 비용이 약 2천 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 증기발생기도 설계수명 40년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20여년 사용하고 4․5․6
호기를 교체했고 3호기 도 2022년에 교체 예정으로 교체비용이 약 1조 3천억원 이다.
▷증기발생기 제작 시에 쇠망치가 들어 있었으며 ‘13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용접을
부정하게 하였으며, 특히 2020년 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하여 1년 동안 가동이 정지되었고 보수비용만 약 200억원 이다.
부실공사 및 정비와 핵심설비 조기교체로 모든 피해는 영광군민이다
▷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은 한빛원전 건설 시나 가동 시에 수조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부실공사 및 부실자재 납품과 부실정비로 인하여 발생한 전반사항을 전혀 책임지는 사항이 없기에 현대건설 및 두산중공업이 영광군민에게 석고대죄 (席藁待罪)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기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한빛원전 부실 공사 및 정비로 인한 영광군 세수입 감소로 지역발전 피해 ▷ 현대건설은 한빛원전 건설시 부실공사 및 두산중공업은 건설시 핵심 설비를 설계 수명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설비를 납품하였으며, 특히 예방정비 시 부실 정비하여 장기간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여 국민에게 수조원의 손실을 주었으며 또한 장기간 정비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였다.
▷ 이로 인하여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하여 야할 각종 세금납부를 납부하지 못하여 영광군발전 및 군민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① 2017년 1월 ~ 2021년 12월 : 약 720억원 ⇒ 2021년도 약 250억원
② 2022년 1월 ~ 2023년 12월 : 약 300억원
- 기본지원금 및 사업자지원금 ⇒ 전전년도 전력판매량(kwh)×0.25원(kwh당)
③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 약 100억원
▷ 세수입 감소(①+②+③) : 총 약 1,100억원
▷ 영광군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힘을 모아서 응징하고 피해 대책을 함께 합시다!
영광군민의 대의 기관인 영광군의회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사회 단체가 영광군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서 한빛원전 건설시 부실 공사한 현대건설 및 건설시 핵심 설비를 설계수명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설비를 납품하고, 특히 예방정비 시 부실 정비한 두산중공업을 응징하고 피해 배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2019년~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책임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그에 따른 대책과 함께“원전 부실시공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합시다.